한선범(FTA공대위 조사팀원)


《통일뉴스》는 최근 등장한 뉴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조망하는 '<뉴라이트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와 <뉴라이트 기획Ⅱ> 내가 본 뉴라이트', '<뉴라이트 기획Ⅲ> 현장취재, 뉴라이트'를 연속해서 싣는다.

아직 뉴라이트 스스로 자기 정립이 덜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나 취재가 많지 않아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도에서 총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첫 번째 기획 연재를 먼저 시작한다.

<뉴라이트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

1. 뉴라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2. 뉴라이트 등장의 사회역사적 배경(임영태, 통일뉴스 전문기자)
3.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4. 확장일로의 뉴라이트 조직(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5. 자유주의의 본질과 역사(이나미, 한신대 강사)
6. 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7. 뉴라이트, 역사바로세우기와 반북(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8. 뉴라이트의 배후, 조선일보의 언론조작(양문석, EBS 정책위원)
9. 인터넷도 뉴라이트가 이미 장악중(이창은, 대자보 편집장)
10. 2007년 대선과 뉴라이트(한선범, FTA공대위 조사팀원)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각 당, 그리고 각 정치세력들은 2007년 대선을 향한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뉴라이트 역시 그간 줄기차게 토론회를 열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왔으며, 대중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노력의 중간 정점에 2007년 대선이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2007년 대선을 어떻게 보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추려보겠다.

뉴라이트 진영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뉴라이트네트워크'의 2007년 대선 목표는 똑같이 '좌파의 재집권 저지'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파의 대단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 '대중에 영합하는 기회주의 정당', '영남 기득권 정당'이다.

반면, 2007년 대선까지 '어떻게' 우파의 대단결을 이룰 것이냐라는 전술적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국적 대중조직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경우 특별한 전술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의 주요 인사들인 김진홍 목사, 유석춘, 제성호 교수 등의 글에는 '좌파 집권 저지'을 위해 '우파가 대단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동단결론' 이상의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즉 한나라당에 들어가는 문제 역시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그들의 바라는대로 '개혁'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우파가 대단결하여 대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물론 하부조직들도 그러한 것은 아니며, 많은 이들이 정치권 진입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고단위, 고수의 전략전술이라면 서로 달라야 한다"면서 우파대동단결론을 '비빔밥론', 즉 뭐가 뭔지 다 섞여버리는 길이며 뉴라이트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며 '독자성 강화'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이들은 '先독자세력화, 後구국선진화연합전선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뉴라이트네트워크의 '구체적 전술'은 무엇일까? 올해 2월1일 열린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주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초청 인터뷰 자료가 그들의 고민과 전망을 잘 보여준다는 판단아래 이를 근거로 서술하겠다.

대선전략은 '구국선진화 + 3자 연합전선'

이들의 대선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국선진화 연합전선'이라 할 수 있다. 신지호는 "2007년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구국선진화 세력을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서 '구국'이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다', 즉 6.15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 과정을 되돌리고(이들은 6.15선언에 비판적이다), 북 인권 등을 소재로 한 대북 압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북 체제의 붕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화'는 한국의 자유주의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들의 정책은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감세론, 평준화 폐지와 교육 자율화, 한미FTA체결 등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국가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정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권'을 소재로 북을 압박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이 떠오르게 된다.

'구국'과 '선진화'라는 모토아래 '연합전선'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신지호는 "후보가 누가 됐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대선에 임하는 과정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할 때" 뉴라이트 세력, 반핵반김국민위와 같은 '정통 보수세력'이 한나라당과 '세력 대 세력'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한나라당 후보'를 인정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정통 보수세력'이 3자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신지호, "새로운 영역 개척해야 의미있다"

그러나 보통 소수세력이 독자적 힘을 가지지 못한 채 통일전선에 임하게 되면 다수세력의 구심력에 휩쓸리며 '대의'(좌파 집권 저지)와는 또 다른 '자체적 목표'(한나라당의 개혁, 자유주의화 등)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노선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자적 후보와 공히 인정되는 세의 힘(보통 선거에서의 '표'이다)'이라는 것이 신지호의 입장이다.

뉴라이트는 특히 두 번째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왜냐하면 1997년, 2002년 두 번이나 정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의 지지층들은 현재 '정권 탈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급격히 그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굳이 지분을 떼 주는 걸 전제로 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외면하지야 않겠지만, 이들이 자기 당을 개혁하겠다면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뉴라이트는 '별 볼일 없는 세력'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꿔내는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신지호는 이에 대해 "기존의 보수우파 운동과 한나라당이 개척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뉴라이트 운동이 의미가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기존의 라이트 운동과는 타겟 오디언스(Target Audience)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들은 ▲작은 정부론-규제완화-감세론 ▲북한인권논쟁 ▲전교조 문제를 포함한 교육자율화 문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평가 문제 ▲기타 주요 문제들에 대한 개입(한미FTA 지지, 평택기지 이전 찬성, 국가인권위 비판,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과 같은 '정책'과 '영역'을 잡고 이러한 '운동'을 통해 자기의 세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와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 시도는 '그들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지층의 확대'로 발전할 것인가? 5.31 지방선거는 이들의 움직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31 지방 선거에 뉴라이트는 후보를 내거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의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메니페스토 운동'('참공약 선택하기'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측정 가능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타당성, 기한명시 등 5대 조건을 중심으로 공약을 검증하자는 운동)을 발기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운동은 선거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로 가면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이 지난 시기 선거 때 '총선연대'와 같은 방식의 운동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6월 1일자에 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지난해 말부터 40%를 넘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압승을 열린우리당의 부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한나라당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세력이 두 차례 대선 패배와 17대 총선 패배 이후 급속히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 압승의 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뉴라이트가 "진보세력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시민사회 영역과 인터넷 공간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이념적으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보수이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한나라당의 압승이 단순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지지세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뜻이다.

5.31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압승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확대된 결과인가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자라면 대선에서의 승패는 여전히 미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라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1~3% 상승한 수준이다.

<표> 한나라당의 득표율

구분

02년 지방선거

02년 대선

04년 총선

06년 지방선거

투표율

48.9%

70.8%

60.6%

51.6%

득표율

52.1%

34.8%

35.8%

54%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

25.5%

24.9%

22.0%

28.1%


반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한나라당의 결집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전 시기의 한나라당의 결집근거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이 컸다면 5.31 지방선거에서는 공동체 자유주의, 뉴라이트, '구국선진화' 등 적극적인 담론을 제출하고 이를 시민운동, 인터넷 공간 등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뉴라이트가 제출하고 있는 담론이 얼마나 시대에 부합하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본 연재물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뉴라이트의 이념은 신자유주의(또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반북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뉴라이트의 새로운 담론은 5.31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의 원인 중 주목할만한 점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대중이 노무현 정부류의 개혁,분배 중심의 정책보다는 한나라당류의 대자본,자산계층 중심의 성장 정책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서울과 경기 등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가져온 주요한 힘인데 개혁과 분배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 집권 동안 체감 경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의 결과가 뉴라이트류의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5.31 지방선거의 결과는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또는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감성적인 회귀와 같은 퇴행적, 복고적 성격이 짙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와 함께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가치인 반북 성향이 지방선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상황을 이렇게 보면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은 한나라당 또는 뉴라이트가 의미있는 대안을 제출하며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국민대중이 호응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노무현 정부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혁.진보세력 또한 국민대중에게 희망을 줄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극과 공백이 계속된다면 뉴라이트류의 담론이 국민대중의 불안감,좌절감과 맞물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2007년 대선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통일의 진로를 둘러 싼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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