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통일뉴스 전문기자)

《통일뉴스》는 최근 등장한 뉴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조망하는 '<뉴라이트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와 <뉴라이트 기획Ⅱ> 내가 본 뉴라이트', '<뉴라이트 기획Ⅲ> 현장취재, 뉴라이트'를 연속해서 싣는다.

아직 뉴라이트 스스로 자기 정립이 덜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나 취재가 많지 않아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도에서 총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첫 번째 기획 연재를 먼저 시작한다.

<뉴라이트 기획Ⅰ> 뉴라이트 들여다보기

1. 뉴라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2. 뉴라이트 등장의 사회역사적 배경(임영태, 통일뉴스 전문기자)
3.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4. 확장일로의 뉴라이트 조직(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5. 자유주의의 본질과 역사(이나미, 한신대 강사)
6. 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7. 역사바로세우기와 반북(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8. 아직도 냉전중인 조중동(양문석, EBS 정책위원)
9. 뉴라이트, 인터넷 전쟁중(이창은, 대자보 편집장)
10. 2007년 대선과 뉴라이트(한선범, FTA공대위 조사팀원)


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
-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21세기북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의 사상은 크게 자유주의, 반북, 역사 바로세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첫째, 자유주의 둘째, 반북과 역사 바로세우기로 나누어 기술해 보겠다.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동체자유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면에서 뉴라이트의 공동체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세력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가 빠져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와도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뉴라이트가 표방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중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박세일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참고로 박세일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내며 세계화를 주창했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한나라당의 이념을 ‘공동체자유주의’로 정립한 바 있으며, 최근 중도를 표방한 선진화국민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어떤 사상이든 시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마련인데 박세일씨가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세계화.정보화 물결의 확산이다.

박세일씨는 세계화.정보화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경제 성장의 관건은 “노동의 분업과 특화”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크기인데 세계화란 시장의 크기가 세계적 규모에서 커짐을 뜻하기 때문에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주장한다.

박세일씨의 주장은 19세기 노동의 분업과 특화에 의한 경제성장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류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을 20세기 후반 세계화.정보화된 시대에 적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박세일씨는 자신의 주장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를 공동체에 의해 보완한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화.정보화 물결 속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실업자, 저소득층을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세일씨가 세계화 과정에서 도태된 집단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박세일씨는 첫째, 경제성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둘째,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확대, 세계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도태된 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이나 업종으로의 업종 전환을 지원”함을 통해 세계화에서 배제된 단위를 세계화된 질서속으로 상향 통합해야 하며 셋째, 이런 사례로 북구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소 장황하게 “이 신빈곤층의 문제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 등장하는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기 쉽다”며 이른바 평등주의적 해결책을 비판한다.

반면 “신빈곤층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부진과 그 결과로서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강화라는 발전주의적 해결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세일의 이같은 해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가 주장하는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고용, 그리고 평생고용을 통한 평생복지”는 인구가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타협과 관용의 질서가 확립된 북유럽의 틈새 유형이다. 자본주의의 주류 국가에서 이러한 경제 모델을 차용한 사례는 없다. 참고로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이 채 안되고 핀란드는 500만을 약간 상회한다. 한국의 경우 5000만에 가까운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화에서 도태된 사람들 모두를 양질의 평생 교육을 통해 세계화된 경제 질서에 통합된 생산력있는 노동력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노동자가 되더라도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3섹터(박세일에 따르면 제3섹터란 민관협력으로 보건.환경.의료.교육.주거개선 등의 분야에서 반공공적.반시장적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이다)를 적극 키워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취업률이 특히 낮은 노인,주부,장애인,저학력자,장기실업자 등 소위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임금보조금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확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을 중시하며 비정규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지적할 것은 이런 정책과 대안은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등주의적 해결책”이라고 몰아붙이고 자신의 대안은 이와는 다른 발전주의적 해결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기득권층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듯 하다.

다음으로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제3섹터와 관련해서는 ‘고용없는 성장’의 위험성을 일찍이 주장한 바 있는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 유용할 듯 하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세계 시장의 힘은 세계의 인구를 화해할 수 없고 전쟁까지 불사할 두 개의 집단으로 빠른 속도로 양극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빈민과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새로운 하이테크 지구촌의 바로 옆에 내팽겨쳐져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범죄에 빠져들고 있으며 새로운 거대한 무법적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고도로 정보화.세계화된 세계에 대한 리프킨의 예상은 박세일의 낙관론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면에서도 그는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면 세상은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낙관적인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리프킨은 제3부분(박세일씨는 제3섹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새로운 탈시장 패러다임의 정식화와 함께 시장 지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3부문 시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밑줄 필자)

제3부분(또는 제3섹터, 사회적 일자리) 등은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인데 일자리 앞에 ‘제3’ 또는 ‘사회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이유는 그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리프킨은 ‘탈시장’ 패러다임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반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박세일은 제3섹터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자유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고전 자유주의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 넘는 이데올로기적 혁신과 그에 기초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다.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우리는 흔히 한국의 국가원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자사이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박세일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모든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유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민중민주주의로 전락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며 “그 시금석은 참여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쓰고 있다.(참여 민주주의 정도의 온건한 민주주의까지도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비슷한 맥락에서 극복해야 할 사상으로 결과평등주의의 한 유형인 “반엘리트주의”를 지목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결과평등주의자는...... 대중의 무지나 아마추어의 목소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맡으면 아마추어 사공들이 많아져 국가경영이 산으로 올라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최고의 핵심전략으로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이 자유화”되어야 하며 정치에 있어서는 “양원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데 양원제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정치가 포퓰리즘과 같은 단기적 대중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도 상원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쓰고 있다.

끝으로 “60~70년대 산업화의 善 경험을 물려받은 개혁적 보수세력과 과거 80~90년대 민주화의 善 경험을 물려받은 합리적 진보세력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화세력을 창출해야 한다. 여기에 21세기를 주도할 젊은 청년세대인 미래세력이 가담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양자는 다분히 대립된 사상이었다. 자유주의는 사적재산권의 확립과 제한선거(입헌군주제, 양원제, 미국의 기이한 간선제, 삼권분립 등이 대중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조아로 상징되는 엘리트의 정치 지배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이다)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사적재산권의 공유와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민주주의의 요소 중 사회주의적 요소를 거세하고 사적 재산권의 확립과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결합한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발전된 이론을 완성된 형태로 직수입했고 수입되는 시기부터 사회주의에 맞서려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까지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저항 세력에 의해 보다 온전한 형태로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던 보수성과 구별되는 역동성,민중성이 발휘되었다.

박세일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적 온전하게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거세하고 초기 자유주의에 담겨 있던 반대중적 엘리트주의를 부활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주로 교육.주택 정책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자 모두 세계화.정보화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주로 교육과 주택의 공공성 즉 민주주의적 측면(대중적 요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것의 사유화 즉 자유주의적 측면(엘리트적 요소)을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양원제, 비례대표제, “사적이익을 자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개명된 공화주의적 시민정신”,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결과평등주의에 대한 반대 심지어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박세일의 주장은 엘리트와 엘리트의 지배에 순종하는 “개명된 시민”(이 때의 “개명된”이라는 표현이 포퓰리즘.민족주의와 대립되는 표현이다)으로 결합된 사회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로 합리적 진보와 개혁된 보수 그리고 청년세대를 꼽고 있다. 합리적 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열린우리당내에서 이른바 시장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한 새로운 386을, 개혁된 보수란 한나라당 안에서 그래도 건전한 세력을, 청년세대란 뉴라이트를 의미하는 듯 하다.

위 주장을 신자유주의로 채색된 세계화된 질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

그의 주장은 결국 <외자/신흥 엘리트세력/신흥 엘리트세력을 이해하는 개명된 대중>을 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장한 외자/신흥 엘리트 세력은 IMF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은 특권층이다. 여기서 소외된 대중은 민족주의, 참여민주주의, 거리 정치(이것이 반법치주의이다) 등에 나서고 있다.

결국 박세일은 신자유주의하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질서를 재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복원한 신자유주의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세상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개입해야할 영역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세상은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격차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박세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대신 그저 자유주의를 주장하기에는 자유주의의 허점이 너무도 명백해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공동체주의를 결합시켜 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는 민족,계급과 같은 집단성이 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합체이고 자유로운 개인이란 무작위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의식을 가진 개명된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선과 공공부조와 같이 기득권층이 행사하는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공동체성과 그러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소외 계층이 밑으로부터 결집하는 정치적인 집단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에 동의하는 ‘개명된 시민’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민족.계급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저항적인(?) 대중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치주의의 강조)

기득권층이 위로부터 소외 계층에 베푸는 은총과 자선은 동의하면서도 소외계층이 자각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현상의 하나인데 그를 포함하여 기득권층이 포퓰리즘(?), 민족주의에 대해 보여 주는 과도한 우려와 이와 대비하여 법치주의.공화주의.엘리트와 전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을까? 4조 5천억에 달하는 론스타의 이익, 부동산과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자산계층의 엄청난 불로소득은 조직화된 힘을 통해 제도와 규칙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박세일이 자유주의라고 단순하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기보다는 여기에 공동체주의와 같은 수사를 덧붙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폐해가 명백해진 조건에서 이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점증하는 저항이 집단적인 형태로 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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