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방북이 끝났다. 이번 후진타오의 방북은 지난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후 만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북중 관계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사변이다. 중국 측은 이번 방북을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이번 회담을 극찬하였다.
1. 후진타오 방북의 정치적 배경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은 그 시기의 미묘함 때문에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한 10월 28일-30일은 제5차 6자회담이 예정된 11월 초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으로, 제5차 6자회담을 둘러싼 물밑대화와 협상이 한창이고, 북미간의 기세싸움이 매우 팽팽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은 자연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언론에서는 후진타오의 방북이 북측의 핵무기포기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냄으로서 6자회담의 진전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해 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후진타오의 방북이 북핵포기 압력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후진타오 방북은 중국의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다. 현 시기 중국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중국의 통일을 국가전략의 핵으로 삼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최고 지도집단은 이러한 국가전략 실현에서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집단이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국가전략을 관철해 나가는 데에서 북중 협력관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전략을 관철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북중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2003년 출범한 후진타오-원바자오 체제는 ‘인민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人爲本,)’ ‘조화 사회(和諧社會)건설,’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 등의 구호를 주창하며 과거와는 다른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물질적 성장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민들을 중심에 놓고 성장과 분배, 정치와 경제, 물질적 성장과 도덕적 성장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길로 나가겠다는 노선이다.
이러한 전략적 노선을 구현해 나가는 데에서 북중 협력관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중 협력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서로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정세 하에서 북중 협력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정세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결국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노골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가 도를 지나치고 있고, 미일 군사동맹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국가적 힘이 한계에 봉착하고,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반발이 확대되고, 자주적 세계 질서를 향한 각 나라와 민중들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정세를 말한다. 특히 한반도의 냉전적 지배질서가 그 생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수립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정세를 말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하에서 미일 군사적 동맹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되고, 그것에 기초한 패권적 지배질서, 군국주의적 팽창주의가 동북아시아를 휩쓸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되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도 결정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집단은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북중 협력관계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미일 군사동맹의 확대강화를 결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된다.
2. 후진타오 방북의 성과와 내용
북경으로 돌아온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번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북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 성과를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고위급 접촉과 내왕을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교류영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발전을 위해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며,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조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양국 정상들은 한반도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제4차 6자회담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를 통한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라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조선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일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제5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진진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긍정적이며, 중요한 결실이며, 5차 6자회담에 계획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양정상은 양국간의 경제무역관계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다양한 형태로 북중기업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 원칙에 따라 무역협력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 무역협조협정에 서명하였다.
넷째, 양정상은 각자 자기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아래 강성대국건설, 국제관계 향상, 나라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거둔 새로운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고,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적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국인민이 거둔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대중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 경험을 교환하며 배움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후진타오 방북의 정치적 의미
후진타오 방북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전통적인 북중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전통적인 북중 협력관계란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이라는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한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말한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환영만찬사에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남측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측에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외교관례상 환영만찬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서로의 덕담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언급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중 양국간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아무 거리낌 없이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북에 대해 개혁개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했었다. 그것이 양국간의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어졌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발전노선(서로 다른 사회주의 길)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서로의 장점으로 배우고 경험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만찬사에서 개혁개방의 성과와 함께 그 문제점도 상세히 언급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각자의 길이 갖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므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으로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이상을 협력하면서 실현해 나가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주장대로 개혁개방을 따라 배우도록 우회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혁개방의 단점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중간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오해 또는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북중양국은 서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함으로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에 대해 "국제적 풍향 변화와 상관없이 중국과 조선의 정치적 관계는 안정을 유지해 왔고 양국에 닥친 시련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둘째, 북중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여 공고한 경제적 협력 체제를 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이번 방북의 핵심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여 공고한 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데에 있다.
후진타오 방북 중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주석은 쌍방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고위급 내왕을 활성화하고 의견 교환을 강화하며 ▲교류분야를 확대시키고 협력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무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중 경제관계를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실질적으로 북의 경제발전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와 무역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의지를 명백히 밝힌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강화 방침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시 북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그동안 한반도 핵문제가 첨예한 대결로 치닫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며, 대안친선유리공장은 그것의 대표적 상징이다.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30일 오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통 우호 관계와 함께 경제무역 분야를 포함하는 신(新)세기 새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특히 북한 국민의 생활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분야에서 지원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의 만찬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중국의 옛말이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작년 4월에 나는 베이징에서 김정일 총비서동지와 만나 중조관계발전에 대한 웅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천고마비의 10월에 나와 김정일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에서 다시 상봉하여 중조친선협조관계발전의 노정을 돌이켜보면서 중조친선협조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수확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번 후진타오 방북이 ‘북중관계 발전에 대한 웅대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의미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여기에서 북중관계 발전에 대한 웅대한 합의중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양국 경제무역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서 공고한 경제협력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측이 북중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단(전략적)이다. 북중 경제협력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된다면, 북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이 더욱 힘 있게 촉진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정책은 결정적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핵문제가 부각되어 북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중 경제협력강화는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굴욕인 것이다. 중국의 지도집단이 북중 경제협력관계가 갖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북중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셋째,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초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북중정상은 회담을 통해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실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세 가지 기초위에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향후 6자회담에서 북중 협조와 협력이 더 한층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6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대립각은 평화적 해결노선과 강제적 해결노선의 대결이다. 평화적 해결노선은 북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의 요구와 이익을 공동으로 반영하여 ‘행동 대 행동’의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강제적 해결노선은 북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북의 핵개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국제적 압력과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와 압력, 외교적 고립을 통해 북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관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양노선 중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선에 북중양국이 합의함으로서 평화적 해결노선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제5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 어떠한 압박노선, 압력을 통한 해결노선에 확고히 반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인 것이다.
넷째,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조 협력하여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향후 21세기 동북아질서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중 양국의 정치적 전략적 협조를 확인한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되고 미일 군사동맹이 더욱더 공격적 침략적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중양국의 협력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일극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다극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동북아 새로운 질서수립에 중심적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4. 후진타오 방북과 한반도 정세
후진타오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방북으로 북중 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외언론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더 나가 동북아 정세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 성격이다. 후진타오 방북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떠한 방향을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올바로 규정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규정하려면, 현재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는 중대한 격변기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냉전적 구질서는 그 생명이 다했지만 아직 새로운 한반도 질서, 동북아 질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대립과 대결이 난무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런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한반도 핵문제’이다. 지금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과 대결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되는가에 따라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성격이 결정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수립을 둘러싼 대립의 성격은 냉전적 대결노선(전쟁노선)과 평화공존노선의 대결, 지배주의(패권주의)노선과 자주노선의 대결, 일극주의와 다극주의의 대결인 것이다. 미일 제국주의적 지배세력과 한국의 친미수구세력들은 냉전적 대결노선, 지배주의(패권주의)노선, 일극주의 노선을 추종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북핵문제의 본질도 바로 이러한 세력들의 지배주의 전략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 동북아시아 질서수립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은 단결 단합하여 지배주의 패권주의 냉전적 대결주의 세력들의 무모한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실현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실현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간 평화공존질서를 수립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살과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달성되지 않는다.
후진타오 방북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반도 질서와 동북아시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으로서 냉전적 대결주의세력, 군사적 패권주의 세력, 군국주의 세력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던져 주었다.
후진타오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애호세력들의 힘은 더욱 커지고 반대세력들의 힘은 더욱 위축됨으로서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후진타오 방북으로 6자회담의 대화와 협상노선이 커다란 힘을 받게 되었으며, 6자회담의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