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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해 2월 서울 행정법원은 KAL858가족회가 KAL기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공개하라며 2002년 서울중앙지검에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또 다시 항소했었던 것.
이에 지난 10월 28일 서울 고등법원 특별8부(김용현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기록 5,200여쪽 가운데 증인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긴 80여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며 항소를 기각,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가족회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해 남아 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록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 당일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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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KAL858기 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며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주고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 KAL858기 가족들과 의혹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검찰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AL858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법원은 유가족들을 존중하고 KAL858기 사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연한 판결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공안검찰은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공안검찰은 해체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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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기록 5천여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입장을 두 차례나 번복하고 거듭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 “김현희는 안기부 공작원” 재차 주장
한편, 이들은 KAL858기 주범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의 공작원이며, 안기부에 의해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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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족회와 대책위는 KAL858기 사건이 전두환의 직접 지시에 의해 안기부내 소수의 조작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며, 김현희는 안기부의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두환과 국정원은 언제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가족회와 대책위는 KAL858기 주범으로 지목된 김현희, 김승일이 북한의 공작원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북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성국 신부는 “10월 초경 북측을 방문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북측 고위 관계자로부터 북한은 KAL858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남측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조사단이 정부차원인지 민간차원인지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민간 조사라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가족회와 대책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KAL858기 사건 당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비롯해 29일 KAL858기 18주기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KAL858기 사건을 집중 취재한 월간조선 김성동 기자를 토론회에 섭외하려 했으나 김 기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호 기자
leekh@tongilnews.com
그들에게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남은 생이라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