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북-일 수교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체제개편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일본 방위청이 `1995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예견되었던 육상 자위대의 체제개편을 빠른 시일안에 급속히 진행하기로 하고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육상 자위대의 "급작스런" 체제개편이 과거 "로씨야(러시아)에 대비하여 집중되여 있는 무력을 북조선에 대비하여 서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준비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 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최근년간 일본반동들은 참전권과 교전권 복귀, 해외파병합법화, 기미가요 제창, 히노마루 게양 등으로 국내 전시체제화, 군국화를 완성해 가고 있으며 재침의 기틀을 하나하나 쌓아 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통신은 또 일본이 "최근에는 공중급유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무슨 `반게릴라` 무력까지 창설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자위대의 무력 향상을 통한 작전 반경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논평하였다.

북한당국은 이를 일본이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해외침략"의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지난 5월 `전쟁결별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해 놓은 일본반동들은 그 막뒤에서 지금 현행 헌법 수정까지 노리고 재침준비를 맹렬히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일본 방위청은 내년에 공중급유기 1기(360억 엔)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05년까지 공중급유기 4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일본은 사실상 전수방위개념에서 벗어나 더욱 확대된 작전범위 속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작전범위 확대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양국간 수교협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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