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계획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책은 아시아의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해 가동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확장하고 재교육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아시아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 박사는 최근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미국의 NMD체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을 기고한 글에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첫번째 대응책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특수부대의 확장과 재교육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서울에서 수신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스캇 스나이더 박사는 `북한에게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남한과 같은 가상의 적대국에게 대량 살상무기를 제작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방어수단`이라고 전제, `북한에게 미사일이란 협상도구로써뿐 아니라 전략적 방어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해 현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박사는 이어 미국내에서 NMD 관련 논란이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배울 기회도 가진 셈`이라면서 북한이 아시아의 미군기지와 미국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부대를 확장하고 재교육시키는 것이 또 다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연간 경비는 130억달러 규모로 북한의 1년 총예산보다 더 많다고 지적한 뒤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을 내걸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에 대해 거부하고 분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북한 분석가들은 북한 같은 나라가 자체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0.1% 늘어난 204억532만원(93억6천만달러, 1달러=2.18원)으로 확정했다.

스나이더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50년간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협력의 바탕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노력과 미국의 NMD구상이 양국을 군사적 대치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상징적인 대치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20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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