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인권법안’에 이어 ‘민주주의 증진법’ 만들려
세계지배를 꾀한 미국의 거짓된 민주주의 확산음모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한 바 있는 미국이 이번엔 또다시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만들려고 야단법석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미 상.하 양원에 동시 상정되었으며 지난 6월 미 하원은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 본 회의에 상정됐고 7월중 통과될 예정이며, 상원도 뒤따라 법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증진법’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완전 민주국가’, ‘부분적 민주국가’, ‘비민주적 국가’로 구분해, 부분 또는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민주국가 내의 민주화운동단체들에 대해 2006년, 2007년에 총 2억5천만 달러(약 2500억원)를 지원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로 보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던 이북이 대상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한 존 매케인 의원(공화)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이 법의)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북인권법처럼 이북만을 특정해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인권법과 함께 특히 이북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소산이며 그 궁극적 목적이 정권붕괴에 있다는 데서 민족적 분노를 삭일 수 없다.
부시를 비롯한 미 행정부 우두머리들이 잇달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테러범’, ‘폭군’, ‘무책임한 지도자’ 등의 망발을 하면서 사실상 체제전복을 서슴지 않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이북에 적용시킨다면 북인권법처럼 반북단체들에게 2006년과 2007년에 25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이는 정권붕괴공작을 자행케 하려는 또 다른 국가테러 행패가 될 것이다.
특사면담 이후 우리민족 통일결의 넘쳐
오늘 남과 북, 해외 우리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민간부문뿐 아니라 당국대표단까지 함께 하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를 비롯하여 5개항의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한데서도 드러났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당국사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시원시원한 해법에 겨레 모두가 고무받기도 했다. 또한 대축전에 이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12개항에 대한 합의 보도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남과 북은 이제 더 이상 반목, 대결이 아닌 본격적인 화해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책동에서도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데서 자주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민족 통일의지에 재 뿌리는 미국
그러나 이 같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데 재를 뿌리고 초를 치는 자들이 있다. 바로 미국이다. 인류평화의 적이며 악의 근원으로서 세계지배의 패권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자 미국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자유와 평등, 정의, 평화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일방적으로 변형시켜 미국식 자유와 가치관,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을 고집하며 수많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전복시켜 미국의 추종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어떠한 불량국가라도 미국편에 서면 우방으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이 지난 한 세기동안 보여준 본 모습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민족해방전쟁을 벌였던 조선을 마치 패전국을 대하듯 제멋대로 남북으로 갈라놓고 동족끼리 싸우게 했으며 정전협정 52년이 지났어도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60년 강점을 넘어 영구 주둔음모를 꾸미고 있다.
바로 미군기지 확장과 재배치계획, 최첨단 대량 살상무기로의 110억 달러에 이르는 전력증강계획, 작전지휘통제권을 틀어쥔 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하며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전략에 이남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이북에 대해서는 체제전복 등 적대정책으로 이남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반적인 지배체제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획책 등 우리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6.15 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 지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전략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핵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 마약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 확산이란 거짓 구실로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당찮은 민주주의와 인권 타령
부시는 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격려하면서 ‘한국은 왜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미국식 잣대로 북의 인권문제를 헐뜯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남쪽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비방했다.
부시는 강 씨와의 면담장면과 대화내용을 전 세계 언론에 알려 대북 적대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때는 보이지 않던 대북강경론자 딕 체니 부통령이 배석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권 타령은 부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6월 14일(현지시간)에 있었던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성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16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도 ‘미북관계가 얼마나 정상화될 것이냐는 인권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하여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미들랜드 교회연합회의 ‘존 스파스니’ 부회장 등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이 서울에 와 1주일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문수 의원 등을 만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국가발전전략연구회에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인권’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고 명동성당 기도회 등에서 국내 반북단체들과 함께 대북 비방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으로 지난해 북인권법 제정에 압력을 가했던 집단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인권 트집은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바로 이북에 의한 이남과 일본인 납치 억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납치, 억류, 테러 등을 내세우면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북의 인권문제 제기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잇단 침략전쟁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아부 그레이브’ 관타나모 수용소 등 몸서리 칠 정도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감자와 이들에 대한 학대 등 제 앞도 가리지 못하는 인권침해의 왕초국가가 남의 일에 밤놔라 대추놔라 하는 따위 민주주의와 인권 타령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고 가소로울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정책에 찬물을 붓고 있는 등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음흉한 모략 음모이다.
미국 북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바라는지 아닌지 의구심 갖게 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현지시간) 뉴욕에서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로 6자회담 당사국 중요관리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식적인 북핵세미나가 열렸다.
언론들은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좋은 분위기에서 격의 없는 서로의 입장을 개진한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4차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도 구체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6자회담을 여는 것만이 문제의 모두는 아니다. 회담에 함께 하는 모든 나라가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하고 ‘폭정의 전초기지’ 따위 등 망발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최종목표에 합당한 건설적 제안과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선언의 유효성’과 ‘미국이 조선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것이 확고하다면 7월중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큰둥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중동순방 중인 예루살렘에서 ‘CNN방송’ 및 ‘폭스 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말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망발을 했다. 다른 미국 관리도 ’북한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진정 이북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17일엔 미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 손 매코맥 대변인도 한결같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만 했으며 23일엔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도 ‘북은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날짜를 잡아야한다’고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마크 민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8일 ‘미국이 더 이상 노력할 부분은 없다. 북은 지체 없이 회담에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미국 관리들의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북이 조건 없이 나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러한 미국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국회 21세기 동북아포럼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미국의 본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더러 6자회담에 나오라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채 나오기도 전에 최고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김 위원장을 지목해 공격적인 언사로 북을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4일 미 상원의 북핵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위원장(공화)과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당 간사) 등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거나 북한정권교체가 목표라는 인상을 주어 외교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홍콩의 대공보도 15일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해결하려기보다 인위적인 걸림돌을 만들어 내 평화적 협상의 기회를 무위로 돌려놨다’며 부시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대공보가 말하는 미 행정부의 ‘인위적 걸림돌’은 주권국가임과 그에 따른 안전보장을 외면하는 것이고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이북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적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핵선제 공격위협 등 전쟁책동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정권붕괴정책, 그리고 60년 동안 이어온 경제제재 등이다.
대북 압살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위에서 말한 경제제재이다. 부시는 지난달 29일 또다시 대통령 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북의 3개 기업의 미국 안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다.
이들 세 회사 뿐 아니라 이북과 이란, 시리아 등 3나라 10개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의 기업의 자산과 미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케 했다. 그리고 3나라 10개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미사일, 마약거래 등 혐의로 이북의 일부 기업에 대해 거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하자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의 6자회담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바로 핵을 포함한 무장해제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을 빙자한 체제전복 그리고 경제 제재 등의 고립압살정책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핵선제공격 등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6.15시대 우리민족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막아야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민족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절멸일 뿐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6.15공동선언시대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제까지의 안보개념은 과감하게 바꾸어야한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그리고 생존권과 번영을 위한 민족안보개념으로 바꾸어야한다.
제국주의와 군사패권주의 앞에 남북이 따로 없다. 민족의 자주권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사상, 이념, 체제, 제도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