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의 2.10핵무기보유선언 이후 소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결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2.10선언’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6자회담 복귀’라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한중일 3국도 ‘북핵문제’는 뒷전에 미뤄놓고 ‘영토문제’, ‘역사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과 분쟁에 빠져 있다.
왜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그 속에 미국의 노림수는 없는가? 향후 투쟁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1. ‘2.10선언’의 정치군사적 의미
-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 하지만 유독 동북아시아만은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다. 동북아시아가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냉전이후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의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평화와 완화에 대한 전 세계 민중들의 갈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시대의 기본추세에 부합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과정은 전 세계민중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는 평등에 기초한 상호 협력적 국제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반동적인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 범위로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평화와 완화대신 대결과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양극화현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유독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은 미국의 군사적 유일패권노선이 확산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는 냉전붕괴를 계기로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중국에서는 특색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기초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군사적 유일패권노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냉전적 대결상태가 연장되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는 냉전이후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수립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되었다.
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각축전은 각 나라와 민족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결의 기본성격은 지배주의세력과 자주역량간의 대결전선이다. 그리고 그 대결의 중심은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이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유일패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차적으로 이북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변형시켜, 미국의 지배력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북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유일패권노선을 저지해야 주체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처지였다.
즉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야말로 아시아 대륙을 차지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된다. 이북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선군정치로 맞받아쳐 나가면서 생사를 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북미간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로 인해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곤 했다. 그 과정에서 전쟁발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양자의 정치군사적 대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최대 군사강국이다. 특히 북미간 군사적 역량관계의 비대칭성은 군사력의 양적 차이보다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의 질적 우세에 있었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질적 우세를 무기삼아 핵선제공격 노선을 휘두르면서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정은 선군노선 덕분에 이북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군사력의 전략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
이북은 이러한 90년대 북미대결 과정을 교훈삼아 평화체제의 보장이냐? 핵억지력의 허용이냐?의 선택을 부시정부에게 강요하면서 강력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펼쳐왔다. 이북의 ‘2.10핵무기 보유선언’은 이상과 같은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의 귀결점이다.
‘2.10선언’의 정치군사적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강력한 핵억지력을 갖춘 핵무장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였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미간 군사력의 전략적 비대칭성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북미 군사대결관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무너졌다. 이제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상호 선제공격할 수 있는 대등한 구조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향후 북미대결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조건아래서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북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핵전쟁 억지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반면에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10선언’의 정치군사적 의미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세계에서 군사적 힘이 갖는 의미는 명백하다. 미국이 지금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다. 미국은 바로 이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무기삼아 유일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도 미국의 군사적 힘에 압도되어 정치경제적 양보와 타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관계가 단순히 군사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평면적이고 일면적이 분석이지만, 국력의 기초는 군사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 나라들은 군사적 힘의 압도적 우위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을 관철해 나갈 수 없다.
‘2.10선언’은 북미관계에서 군사력의 전략적 비대칭성이 붕괴됨으로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의 관철에 결정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이북에 대한 적대정책(대북 붕괴전략) 관철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남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력에도 결정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전선에서의 미국의 후퇴는 곧바로 전 한반도 차원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없다면, ‘그러한 미국에 의지해 봐야 미래가 없다’는 분위기가 이남 전체에 확산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은 급속히 무너져 갈 것이다.
‘2.10선언’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의 약화를 초래하고 미국의 주도권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아직까지 냉전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구조의 해체와 새 질서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의 요구, 정세의 요구로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조선)민족,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각국들은 자기나라와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수립을 지향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의 상실은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의 몰락으로 귀결됨을 감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결의 중심에는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이 자리잡고 있다. 이 대결에서 승자가 동북아시아 정세발전의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패자는 곧 아시아에서 정세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10선언’은 이러한 미국의 몸부림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2.10선언’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유일패권의 실현에도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의 세계지배의 기초는 군사패권이다. 그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에 기초해서 정치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이북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당장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며, 반미자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는 나라들을 고무격려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미국의 힘과 권위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최근 이북의 선군정치를 연구하고 군사력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비타협적인 반미노선을 고수하는 것도 다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2.10선언’ 이후 미국의 대응
- 미국의 의도적 무시전략은 허장성세다
‘2.10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의도적 무시’이다. 일부사람들은 이를 두고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 무시전략으로 이북의 ‘2.10선언’의 정치적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 이북이 손해를 보고 정치적 궁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주장의 기초에는 ‘2.10선언’이 대미 협상카드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2.10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의 양상, 특히 이북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2.10선언’이 단순한 북미협상유도카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적 목표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북미간에 존재해 왔던 군사력의 전략적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전략적 균형을 확보함으로서 자체의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고히 갖추어 놓자는 데에 있다. 즉 군사적 억지력은 정치적 힘으로 전화한다는 논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북의 이러한 목표와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2.10선언’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북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대북정책)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량살상무기 보유봉쇄를 목표로 한 기존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대해 정치군사적 외교적 응징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협상을 통한 평화공존을 모색하든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 부시정부의 성향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정책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무모하게 응징을 추진할 수도 없다. 대이라크 침략전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미국의 처지로서 이라크보다 몇십배 강한 이북과 무모한 군사적 대결을 펼칠 자신감과 능력이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허장성세가 바로 의도적 무시정책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북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과대 포장된 선전공세이길 바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북의 핵무기보유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거의 없는 미국으로서는 ‘2.10선언’이 북미협상카드이길 바라는 주관적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겉으로는 대단한 일이 아닌 듯 허장성세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북 핵무기보유선언의 의도와 실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작업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우려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의도적 무시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를 소리높이 외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의외의 사태발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0선언’으로 한반도 핵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국제적 현안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어찌된 일인지 한반도 핵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한-일, 중-일간의 영토분쟁, 역사왜곡문제가 튀어나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태도이다. ‘2.10선언’으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가 발등의 불로 되어버렸다.
상식적으로는 이북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을 결속시켜 이북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시급히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사이의 내부갈등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무모한 움직임(영토분쟁 촉발과 역사왜곡문제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미일관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외교가 미국의 조종과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번 한중일 외교적 갈등과 분쟁도 사전에 충분히 조절통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무모한 외교적 도발책동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최근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일 외교적 분쟁과 갈등은 일본의 의도적 도발의 산물이며,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략의 일환이다. 즉 미일의 합작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외일본의 외교적 도발에 내재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과 의도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북핵문제’로 쏠리고 있는 국제적 여론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자는 데에 있다. 이북의 ‘2.10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북핵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여론과 시선이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쏠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등한 협상을 통한 공정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대북 압박노선(선핵포기 노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서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완화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2.10선언’에 대한 적극적 응징수단과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정책적 대응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2.10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만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의 초라한 처지가 감추어질 수 없게 되고, 미국의 정치외교적 권위와 위신이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해당지역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가 급속히 하락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로 쏠린 전 세계의 이목을 다른 데로 시급히 돌려 놀 필요가 절박하였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책동을 부추긴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에서만 일본군국주의적 책동을 부추긴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보다 심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위기에 처한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에서 그 출로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첫째는 북미대결에서의 패배이며, 둘째는 한미동맹의 동요이며, 셋째는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이라크문제와 중동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균형자역할’의 병행추진론으로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여론도 한미동맹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북은 ‘핵무기보유’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하여 미국은 새로운 동북아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의 핵은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이다.
미국은 이제 단독의 힘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유일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어 확고한 미일 동맹의 힘으로 신아시아 질서수립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재군비와 군국주의적 책동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일 중일간의 외교적 분쟁은 미국의 주도아래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긴장시켜 미국의 역할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와 역할은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이 없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 패권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21세기 동북아질서의 수립에 대한 각국의 열망과 지향이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각 나라들의 정치경제적 역량의 성장발전은 미국의 힘에 대한 의존성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어 나간다면, 향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없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해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꾀를 낸 것이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이다. 즉 한-일, 중-일 간의 지역갈등을 격화시켜,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여기에 개입하여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갈등의 조정자 관리자로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시켜 보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관계에서 한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한국민중들과 정치세력에게 확고히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내세워 한국민중들을 협박함으로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해 보자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처럼 최근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지역갈등의 배후에는 미국의 음흉한 음모와 속셈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3. 6자회담의 향후 전망
- 6자회담의 성격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이북의 ‘2.10선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6자회담의 무조건 개최만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지역분쟁을 유발시켜 전 세계의 이목을 현혹시킴으로서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를 감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술책으로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역갈등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한-일,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미국의 처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북은 3월 3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향후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는가 하면 영변 5MW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감으로서 군사적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전언은 더 충격적이다. 그것은 “▲ 4월부터 영변 5MW 원자로의 정기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가고 그 작업은 3개월 동안 계속된다 ▲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지만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는 북미 국교정상화 이후에나 협상할 수 있다 ▲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핵물질의 제3국 이전도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10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양상을 보면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먼저, 6자회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이북의 ‘2.10선언’을 외면한 채 이북의 전략무기 확보저지(비확산정책)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이북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동결과 보상)를 중심으로 그 조건과 방식을 둘러싼 회담이었다. 즉 정치경제적 안전보장과 핵무기개발중단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북이 핵무기보유를 공식 선언한 이상 ‘동결과 보상’은 이제 그 의미가 반감될 밖에 없다. 이미 이북이 개발 완료된 핵무기 문제는 제쳐놓고 향후 핵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만을 협상하는 6자회담이라면 오히려 미국측에게 불평등한 협상으로 될 것이다. 이북의 핵무기보유저지라는 목표가 상실된 회담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미간의 공평한 회담으로 되려면 동결과 보상 방식이 아닌 개발 완료된 핵무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회담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양자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원칙에서 보면 북미간의 상호 핵군축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상호 핵무기 위협중단을 목표로 한 핵군축협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군축협상은 불가피하게 양자 평화공존방안의 모색이라는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군축협상이 평화공존체제 수립문제와 별개로 진행된 적도 없으며,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것은 향후 북미대결양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 주고 있다. 즉 향후 북미대결은 상호 선제타격능력을 갖춘 핵군사강국 사이의 대등한 대결, 즉 상호군축협상의 조건과 방식을 둘러싼 대결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북은 군축회담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주 의제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북이 군축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확대해석이다. 이북의 핵군축회담 발언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일 뿐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있다.
이북이 요구하고 있는 6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세 가지이다. 해리슨 연구원에 따르면 강석주 제1부상은 면담에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뛰어들 뜀판이 필요하다. 그것은 직접대화”라고 말하고 미국이 주권과 영토존중, 평화공존, 정권교체 의도 없음을 말을 공개 또는 비밀 논의를 통해 직접 말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즉 폭정의 전초기치에 대한 공식.비공식 해명과 사과를 하면 6자회담에 조건없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군축회담 주장은 이북의 제안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이북이 이미 개발완료하여 보유저장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향후 핵동결과 보상문제만을 논의하든가, 아니면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 핵군축과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주의제로 내세워 본격적인 군축 평화협상을 벌이든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미국의 몫인 것이다. 하지만 이북 보유핵무기는 논외로 하고 향후 핵동결과 보상만을 논의하는 6자회담은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불가피하게 평화군축회담으로 그 성격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미평화군축협상에 나설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미국의 고민인 것이다.
과연 향후 미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전면적 대결인가? 아니면 평화공존으로의 정책전환인가? 미국이 무엇을 선택할 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면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이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북미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무모한 대북 적대정책, 전쟁정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무모한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향후 한반도에서는 더욱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다.
4. 당면정세에서 우리민족의 과제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2.10핵무기보유선언’은 북미대결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붕괴되면서 북미대결의 주도권이 이북 편으로 넘어가고 있다. 향후 북미대결의 양상은 이북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공세에 대한 미국의 수세적 방어라는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자기들이야말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며, 전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로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북미대결의 현실은 자신들의 단순한 실수이거나 전술적 대응 미숙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며, 곧바로 시정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대결에서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고 이북을 포위고립 붕괴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강온양면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북을 서서히 포위 고립시켜, 이북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 고갈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렬한 대결전이 전개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치열한 반격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고,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조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향후 한반도 정세발전의 열쇠는 이남민중의 선택에 달려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의 선택은 명백하다. 그것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복원을 통한 남북대결구조의 재구축을 통해 북미대결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고한 한미동맹, 남북대결구조는 대북 적대정책 관철의 필수적 전제로 바라본다.
미국은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복원시키기 위해 ▲미국의 힘과 역할에 대한 자생적 요구를 확대시키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한미동맹 선택을 강요하고 ▲친미세력의 재결집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여 한미동맹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결구조를 재구축하기 위해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인권문제 등을 매개로 이남사회에 반북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공작이 성공하게 되면, 한반도에는 전쟁과 대결의 먹구름이 휩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민족의 선택은 분명하다.
첫째는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유물로 전락해 버린 한미동맹의 틀을 깨뜨리고, 전쟁과 대결을 불러 오는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병행발전론은 허구이며, 기만이다. 한미동맹은 전쟁공조이며, 대결공조이다. 과거 냉전시대 한미동맹은 이러저러한 논의와 논쟁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대결시대가 끝나고, 남북화해협력관계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미동맹은 이미 낡았다. 단순히 낡은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다. 한미동맹은 종속적 한미관계의 뿌리이며, 반민주반개혁수구집단의 피난처이며, 반통일 분단질서의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민중들의 자주와 민주의 염원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으며, 민족화해와 통일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자주냐 종속이냐,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오늘의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동맹은 자주와 평화의 가장 큰 방해자이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민족공조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으며, 병행발전론은 허구이며, 기만이다.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병행발전론이라는 허구적 주장에 기만당하지 말고 한미동맹론과 단호하게 결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을 타파하고 민조공조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축인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미일군사동맹 강화 및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부활책동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일본의 재무장의 실현), 동북아시아 지역정세 격화를 통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건재를 과시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없는 아시아는 지역패권을 둘러싼 아시아 각국들의 다툼과 대결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시아 평화와 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아 각국에게 과시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리는 대상지역은 물론 한국이다. 한일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교활한 의도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모처럼 맞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협력의 기운은 사라지게 되고 전쟁과 대결의 한반도 정세가 도래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을 분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력한 투쟁으로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지금 한국 중국 민중들의 강력한 반일투쟁은 미일 지배세력들의 의도를 분쇄하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 나간다면,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고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군국주의 부활책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일본의 재무장(군국주의화)에 토대를 두고 있는 미일군사동맹도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셋째, 역사바로세우기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친미.친일 사대매국세력들의 사상적 정치적 토대를 완전히 제거해 내야 한다.
일제가 이 땅에 침략한 이래 제국주의적 침략자에게 빌붙어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과 향락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정기와 민족역사를 어지럽혀온 자들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친일.친미 사대세력들을 척결하고 민족정기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민족의 자주와 통일은 없다. 특히 이들을 재구축하여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패권추구의 이용물로 활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으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바로세우기 투쟁의 의의는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민족의 역사는 지금 중대한 분수령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대와 역사의 부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한 전진과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