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사진가, 비폭력평화물결 평화감시팀장)


▶지난 16일, RSOI 연습을 앞두고 미 핵잠수함이 진해에 정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제공 - 녹색연합]
비폭력평화물결의 평화감시팀에 의하면,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진해 해군기지의 미 잠수함 부두에 기항한 핵추진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USS688)는 1995년 이후 이미 핵 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 발사시스템의 장착이 확인되었으며, 핵 토마호크미사일의 탑재가능성도 1/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랜 데이타사(Loren Data Corp)가 1995년 12월29일 자사 홈페이지에 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미 해군 산하 해양시스템사령부는 지상공격용 핵장착 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 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요구문서를 발급할 것이며, 이 휴대용 발사시스템은 로스엔젤레스급 공격형잠수함(SSN688, 688I)과 버지니아급 신형공격형잠수함(SSN774)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www.fbodaily.com/cbd/archive/1995/12(December)/29-Dec-1995/12sol001.htm)

약 1년 뒤인 1997년 핵과학자 아킨(Arkin)의 보고에 의해 미 해군은 이 핵탄두토마호크 휴대용 발사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선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남북 비핵화5원칙도 발표되었다. 1994년 미 국방성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더 이상 해군함정에 핵탄두 토마호크미사일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핵탄두 토마호크미사일은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캠프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으며,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 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보고 되었다.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1997년 11월 말, 핵추진공격용잠수함 보스톤(U.S.S.Boston)호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탑재했으며, 미 해군이 휴대용 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전 부시 대통령이 1990년 초 공격형핵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제거토록 한 결정을 하루빨리 번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0년 보고에 의하면, 30일 이내로 배치 가능한 핵탄두 토마호크의 재배치를 위한 훈련과 군사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탄두 토마호크작전은 지금도 미 전략사령부(STRATCOM)가 매년 실시하는 지구수호자연습(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어 있다.(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핵탄두 토마호크라는 무기체계와 그것을 적용할 작전술 차원의 연습체계가 모두 부활한 것이다.

더구나 2002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 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12척 정도의 핵추진 공격형잠수함들에 의해 사용되도록 책정되어 있다.’(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라고 명시하고 있어 12척의 핵추진 공격형잠수함에 핵탄두 토마호크가 탑재되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1997년 핵토마호크를 탑재했던 보스톤호(SSN703)는 1999년 임무해제 되어 퇴역했다. 보스톤호를 제외하면, 95년 이후 휴대용 핵발사시스템을 장착했을 잠수함으로서 현재 운행중인 잠수함은 총46척이다.

이들 중 최소한 12척의 잠수함에 핵탄두 토마호크의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므로 진해기지에 기항했던 핵추진잠수함들에 핵탄두토마호크가 실려 있을 가능성은 약1/4로, 4척 중 1척은 핵탄두토마호크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들 핵잠수함은 1991년 미국의 전술핵폐기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를 거치며 지금까지도 수없이 진해기지를 드나들고 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비핵3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 사세보기지, 오끼나와의 캠프 화이트비치에도 정기적으로 기항한다.

2003년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도록 결의했을 때 오끼나와민중연대는 화이트비치의 핵잠수함기지 등에 연관된 미군의 핵을 조사하도록 유엔에 탄원하는 운동을 벌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도 핵탑재잠수함이 기항할 ‘1/4’의 가능성은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선이 미군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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