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최고위원과의 28일 전화통화를 통해 강령 개정의 의미와 논의 경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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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뉴스 : 강령 개정 배경은?
■ 이정미 : 기존의 주한미군 관련 강령은 '감군 및 후방재배치'였다. 그런데, 이 강령은 2000년에 작성된 것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방어형으로 간주한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잘 알듯이 최근 들어 주한미군 전력재배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가 일고 있다. 주한미군의 후방재배치가 방어형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보면 동북아지역군화하고 있다.
강령 개정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당의 기본입장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단계적 철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 완전 철수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기지의 경우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를 반환하고 해당 병력은 철수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 완전철수까지 기한은?
■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북간 평화상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점에서는 완전철수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 당은 2012년 정도로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 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논의 경과는?
■ 먼저 자통위 안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평택기지이전 문제에 대처하는 분들이 강력히 요구했다. 정책위원들과 깊이있게 논의했으며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특히 중앙위의 경우 강령개정 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어 중앙위 차원에서는 권고안을 내고, 이번 당대회에서 제가 발의자가 되어 대의원 1/3의 서명을 받아 안건으로 상정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남한 사회에서 '주한미군문제'를 말한다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그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계속 '주한미군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때문에 보수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적어도 이제는 국민들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세력이 아니라 평화위협세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또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켰다. 앞으로도 설득력있게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해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