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8일 북의 주요 단체들은 남측의 반미반전단체 앞으로 편지를 보내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남북공대위) 결성을 제의하였다. 미군강점 60년인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결의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남북공대위 결성 제안은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자주통일운동의 새 장을 여는 북측의 주동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남측 운동단체들간의 의견차이로 남북공대위 결성은 아직도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공대위에 대한 남측 운동진영의 견해는 크게 결성무용론, 시기상조론, 조건부결성론, 적극추진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결성무용론은 남북공대위 결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군철수는 남측에서 해결해야할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북측과의 조직적 연계는 불필요하며, 더 나가 반미투쟁에서 북측과의 조직적 연계는 오히려 친미수구세력의 공격의 빌미가 되 미군철수 운동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시기상조론은 남북공대위 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남측의 반미운동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남북공대위를 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남북 사이에 공동투쟁, 공동사업을 성숙시켜 가는 과정에서 장래에 남북공대위를 결성하자는 견해이다.
조건부결성론은 남북공대위를 시급히 결성해야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족민주진영의 주요운동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건에서 남북공대위를 결성하자는 견해이다.
적극추진론은 남북공대위 결성에 공감하는 단체들부터 시급히 결성하여 미군철수운동의 기본동력을 형성하고 실천적으로 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남북공대위의 대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를 반미민족통일전선으로 결집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남녘 운동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공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차이가 전체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면 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공대위 결성은 민족의 지향과 국민적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공대위는 반드시 결성되어야 하며 남북공대위를 중심으로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함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남북공대위에 대한 각 운동단체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남북공대위 결성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민족자주의 선결적, 중핵적 과제
2005년은 미군강점 60년을 맞는 해이다. 1945년 9월8일 미군이 38선 이남지역을 군사 강점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은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지속시키는 근본원인이다.
미국예속, 미군강점 60년 동안 한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속국이 되었고 단 한 걸음도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기형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권력이 없고, 군대는 지휘권이 없고, 기업은 소유권이 없고, 문화는 제 것이 없는 빈 껍데기뿐인 쭉정이국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미국의 악랄한 경제침탈로 노동자는 직장을 잃고, 농민은 터전을 잃고, 청년학생은 미래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것이 오늘 우리 민중들의 비극적 생활이다. 미국 지배 60년 만에 한국 땅은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21세기 판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미국식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며 엽기적인 살인, 범죄와 퇴폐문화가 우리 국민의 넋을 병들게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원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지배의 고삐를 더욱 움켜쥐며 북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공할 핵전쟁음모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온갖 최첨단 살상무기들을 쓸어 넣으며 선제공격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백악관의 전쟁광들에게 남은 것은 침략의 방아쇠는 당기는 것 뿐 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도, 민생도,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지배고리를 끊어내는 것,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뒷받침하는 기본담보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기본지배수단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우리 국민의 자주적 진출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무려 60년 동안이나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여 부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생존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다. 제국주의는 침략정책을 통해 약탈을 실현한다. 침략성은 제국주의의 약탈성을 담보한다. 총칼이 없이는 약탈의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침략은 제국주의의 궁극적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악랄성과 교활성은 미 제국주의의 기본특징이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고 자주역량은 세계적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제국주의는 몰락하고 각계 민족이 예속의 사슬을 끊고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자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현대의 제국주의세력은 자신들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현실에 맞게 지배전략을 수정하여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침략과 약탈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국가상징을 보면 흰머리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오른쪽 발톱으로는 전쟁을 상징하는 13개의 화살을, 왼쪽 발톱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올리브나무)를 쥐고 있다. 전쟁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독수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전쟁과 평화를 양발에 움켜쥐고 세계지배의 나래를 펴고 있다.
이것이 미 제국주의의 위선적인 본질이다. 미국의 국가상징은 미 제국주의의 교활한 지배방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 제국주의는 앞에서는 감람나무를 흔들며 평화를 떠들어 대고 있지만 등뒤에서는 침략의 총칼을 틀어쥐고 자신들의 음흉한 지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활한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원조협력이니, 평화공존이니 떠들어대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약해 당장 침략정책을 실현할 수 없거나 혹은 여론을 호도 하여 침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들의 본심이 아니다.
미 제국주의의 기본특징은 악랄성이다. 교활성은 변화된 국제 질서 하에서 침략과 약탈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특징일 뿐이다.
이러한 미 제국주의 본성과 특징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결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온갖 교활한 방식으로 지난 60년 한국을 지배, 강점해 왔지만 지배의 기본수단은 주한미군이다.
미국은 우리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가속화되어 자신들의 지배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나 자신들의 직접적 지휘 하에 있는 군부파쇼세력을 사주하여 민중의 진출을 유혈적으로 진압하였다. 4.19혁명을 5.16군사쿠데타로, 80년 민주화의 봄을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참극으로 짓밟았던 역사는 폭력이 미 제국주의의 기본지배수단이며 악랄성이 미 제국주의 기본특징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한미군이라는 기본지배수단을 제거하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군강점 60년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가 민족분단과 민중불행의 근본원인이라면 주한미군은 불행의 핵, 악의 중심축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밀고 나가야 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의 기본 과녁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집중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전민족적 투쟁과업
미군철수가 전민족적 투쟁과업인 이유는 첫째 민족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적 지배체제하에서 지난 60년 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려 왔다. 북녘 동포들도 미국의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제재, 봉쇄로 숱한 난관 속에서 힘겹게 국가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해외 동포들도 외세에 의해 초래된 민족분단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유린당하고 온갖 차별과 무권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 이로부터 초래된 민족의 분단으로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공히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해서 사상과 정견,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남북해외의 7천만 동포들은 미군철수운동의 주체가 된다.
둘째, 전체 민족이 힘을 합쳐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며 악랄하고 교활한 미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 없이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형성할 수 없으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할 수 없다.
분열전략은 미 제국주의의 기본지배전략 중 하나다. 분열하여 지배하라! 이것은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기본교리이다. 이라크에서도 지역 간,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식민지대리정권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이라크 지배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에 의해 분단이 초래되고, 분단에 의해 미국의 한반도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분열전략을 민족의 대단결전략을 분쇄하고 강력한 민족주체역량을 형성하는 것은 미군철수의 기본방도이다.
분열하여 지배하라!!가 미국의 전략이라면 단결하여 투쟁하라!!는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기본전략이다. 강대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7천만 겨레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에 미군철수의 길이 있으며, 조국통일의 방도가 있다. 미군철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족역량을 하나의 전선에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해야 하며, 민족공동의 전략, 전술로 민족주체역량을 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의 대단결. 이것은 미군철수의 기본방도이다.
전민족적 미군철수연대 전선의 형성은 조국통일운동의 필연적 귀결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운동이자, 본질적으로 민족자주운동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민족자주의 핵심목표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투쟁은 반미자주로 지향되어야 하며, 반미자주의 핵인 주한미군 철수로 투쟁의 과녁을 집중시켜야 한다.
반미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은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적 요구이다. 하기에 미군철수운동이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단일전선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국통일은 곧 민족자주라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귀결이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이 분단의 근본원인이라면, 분단은 미군강점의 근거이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에 의해 분단이 발생되고 분단에 의해 미국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전개되며 미군철수투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지배가 폭력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은 식민지배의 기본수단이다. 때문에 반미자주화투쟁은 지배, 침략무력인 주한미군을 제거하는데 집중된다.
미국이 무력을 기본으로 지배를 실현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은 불가피하게 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하게 된다. 청원의 방식이나 대중투쟁만으로는 반미자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세기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무장투쟁이 민족자주운동의 기본방식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베트남, 쿠바 등 제3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무장투쟁을 기본형태로 반미자주화를 실현하였고, 이란과 같이 민중봉기로 반미자주화를 실현한 나라도 폭력적 형태의 투쟁을 동반하였다.
미국의 기본지배수단인 주한미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수단이 동반될 때 반미자주화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역량이 마련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도 북이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의 물리력은 현시기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기본담보가 되고 있다.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북의 물리력은 자주통일을 촉진시키는 근본담보이며, 미군철수를 강력히 추동 하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북의 강력한 물리적 반미자주역량과 남녘의 대중적 반미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집될 때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소위 '대북 억제력'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땅을 강점해 왔다.
사실 우리 국민 중 절대다수는 주한미군을 철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나가면 북이 남침을 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미국놈들이 미우면서도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온갖 피해를 참고 지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군을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에 의한 피해가 불가피한 안보비용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반미감정 높아지고 반미의식이 성숙되어도 이것이 미군철수운동으로 직결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남녘의 현실이다.
이 같은 북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도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운동진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군철수운동을 대중화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북은 물리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왜곡된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의 물리적 억제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민대중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더 요구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북의 강력한 물리력에 굴복하여 주한미군 철수는 점점 불가피해 지고 있다. 북은 지난 2003년 1차 6자 회담 당시 4단계 '일괄타결 동시행동' 안을 제시하였다.
4단계 안은 1)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북은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2)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은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3)북미?북일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은 미사일문제를 타결하며, 4)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북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자는 것이다. 북은 그 사전 단계로써 '말 대 말 공약' 즉 북과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북은 핵계획포기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시행동 2단계에서 제시된 북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이다. 불가침조약은 북미가 서로 군사적 대결을 그만두고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공격도 하지 않으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일련의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불가침조약이 94년 북미기본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의회의 비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담보라는 점이다.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일정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면 소위 '억제력'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은 미국 내와 국제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철군압력을 고조시킬 것이며, 특히 한국에서 미군철수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방북 했던 커트 웰던 미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방북한 미 의원단에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북이 ‘핵무기보유국가’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4강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북은 19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지구상에서 핵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군사강국이 되었다.
반면 미국은 비록 수 만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항공기 습격’-소위 9.11테러-조차 방어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한 방공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미 본토로 북의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부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참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시 정권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초과학적 망상이다. 결국 미사일방어계획은 미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군수업자들의 배만 채워줄 뿐 아무런 군사적 실효성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는 북과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만약 미국이 이성을 잃고 북을 도발한다면 미국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북침의 날은 할리우드의 한 영화의 소재가 된 ‘심판의 날’, ‘제국주의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2005년은 부시에게 선택의 해이다. 2006, 7년 경 북은 영변과 태천에 건설하고 있는 대용량원자로를 완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영변과 태천의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은 연간 27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핵탄두 1기에 2-3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6년 이후부터 북은 연간 백 수 십 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량살상무기 대량생산체제’가 갖춰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다. 한반도 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현재 같은 상황이 몇 년 간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미국의 핵독점체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미국에게 두려운 것은 북의 핵무장 뿐 만이 아니다. 북의 핵무장은 동북아에 핵도미노현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북의 핵무장에 자극된 일본, 대만, 한국 등의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길어야 10년 안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북이 자신의 첨단군사능력을 제3세계로 이전하는 것이다.
북이 핵과 탄도미사일기술을 제3세계로 이전하기 시작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군사력 독점은 해체되고 군사의 평준화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무장의 자주화는 미국과 서방제국의 군사력 우위를 위협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군수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종말의 또 다른 형태이다. 지난 2003년 12월 노동신문은 북은 미국이 4단계 일괄타결 동시행동 안에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핵개발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북이 핵무기개발 뿐 만 아니라 이를 이전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6년 이후 북이 ‘대량살상무기 대량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대량확산’이라는 절망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부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시가 내려야할 결단은 미국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죽느냐, 사느냐 오직 그것이 문제이다. 햄릿의 우유부단함이 덴마크왕국의 비극이었다면 부시의 오만과 독선, 자기도취적 과대망상은 미합중국의 비극이다.
전쟁의 방법이건, 대화의 방법이건 미국은 북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전에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시는 북의 군사력이전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유럽연합조차도 미국의 봉쇄전략에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봉쇄전략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의 핵무기저장고는 커져갈 것이며, 미국의 위기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미군철수.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난 2월2일 국정연설에서 미 대통령 부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것은 북의 강력한 군사력이 부시 정권의 패권적 야망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이 당장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부시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에 의해 동시행동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해결되고 북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이것은 주한미군철수의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회정치적 환경이 마련되고 이것은 미군철수의 서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들의 전도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완수할 수 있는 대중적 역량을 형성할 수 없고 이 틈을 비집고 미국은 교묘하게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작전지역을 확대하고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전도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려는 음흉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북미적대관계의 청산이 주한미군의 철수 압력을 급속히 증대시키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운동진영이 이 같은 정세변화를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미운동에서 남북사이의 조직적 연계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하면서 남북의 공동투쟁을 통해 국민대중이 북의 물리적 억제력에 대해 옳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대중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군철수남북공대위 시급히 결성해야
미군철수남북공대위의 결성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나설 수 있다. 6.15이후 대중의식과 사회, 정치적 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남북의 조직적 연계 하에 미군철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쉽게 동의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남북공대위의 결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친미수구세력의 정치적 부식작용이 여전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족민주진영이 미군철수공대위의 결성하게 되면 친미수구세력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거나 또는 아직 미군철수에 동의하지 못하는 중간층과의 연대연합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때문에 시기상조론이나 조건부결성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으로 그릇된 견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시기상조론이나 조건부결성론은 미군철수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고심 속에서 나온 견해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극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미 핵대결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민족민주진영은 보다 공세적으로 정치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실에 더욱 밀착하면서도 전망성 있게 거창한 미래의 변화를 주동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공대위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향후 조성될 유리한 정세를 민족민주진영이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남북공대위 결성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극적 변화를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소간 어려움들은 남북공대위를 결성하여 민족공동의 미군철수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면서 주한미군이 민족의 공적이며, 미군철수운동의 주체는 남북해외 7천만 겨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면 6.15이후 변화된 국민의식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운동의 조건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인 사람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에 의해서 운동의 조건은 목적의식적으로 성숙 발전하게 된다. 주체의 주동적 작용이 역사발전의 기본 추동력이다.
문제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이 운동을 밀고 나갈 핵심주체가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현실은 운동의 주체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객관적 근거이지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운동진영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에서 제안한 불가침조약 체결운동을 남측 운동단체가 벌여 나가면 역공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세가 발전하고 실천이 본격화되면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운동은 전체 운동진영의 투쟁과제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비록 작은 역량이었지만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실천을 꾸준히 벌여 나가면서 불과 몇 달만에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운동은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민변 등 중간단체들까지 참여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법정의 판결문에서 북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촉구한 것은 실천을 잘 하면 어려운 투쟁과제도 반드시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재의 운동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민족민주진영의 기본대오도 처음 단계부터 남북공대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공대위를 특정단체만의 조직이 아니라 각계 각 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반미연대기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중의 앞장에서 투쟁을 잘하면 대중이 지지하고 따라오게 된다. 남북공대위의 결성과정에서 실천의 기본 동력을 형성하고 투쟁을 잘해 나가면 현재는 우려되는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점에 남북공대위를 전민족적인 반미연대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내년쯤 건설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남북공대위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형편에 올해를 어떻게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미군철수 원년의 결의가 빈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난관도 뚫고 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하여 2005년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공대위는 시급히 결성해야 한다. 남북공대위 결성은 미군철수 원년을 준비하는 첫 단계 실천적 조치이다. 모든 반미운동단체들은 미군철수남북공대위에 결성에 모두가 떨쳐나서 하루 빨리 남북공대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실천활동에 나서야 한다.
남북공대위를 시급히 가시화 하여 미군철수투쟁의 기본 동력을 형성하고 실천적 공동행동을 통해 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확대하여 본 조직 결성단계에서는 민족민주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고 올해 전민족적 차원에서 미군철수투쟁을 활성화하여 장차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반미연대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끝>
내가 보기로는 실천연대 만한 단체 없는 것 같소..
물론 가끔 중언부언하는 글쓰기 버릇은 문제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