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858 관련 책을 저술한 저자들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제기한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 "민간측 조사관들이 거론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자료에 대해, 안병욱 간사위원은 "관계자의 증언과 국정원 자료에 의하려 한다"며, 다만 "국정원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을 줄 알았으나 보고받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그렇지 못하다"며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사방식은 위원들의 주관적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크로스 체크를 기본"으로 할 것이며, 조사 인력은 기계적으로가 아닌 "사건의 비중에 따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서 자발적 진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발표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묶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정원발전위원들과 기자들간에 이루어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 인력이 부족한 데, 어떻게 7가지나 선정했나.
■ 제기된 사건 중에 예비조사를 진행, 기존의 언론보도나 여러책자 통해 알려진 내용을 예비적으로 수합, 정리했다. 예비조사 된 결과를 놓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1차적으로 오늘 사건 조사 목록을 선정했고, 지금부터는 예비조사된 결과를 놓고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기초조사는 일종의 본격적인 조사일 수도 있지만 조사관을 배정해서 국정원 보관자료까지 검토해서 사건 윤곽을 파악할 것이다. 기초조사 결과 놓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에 착수할 것인지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벌인 결과는 가부간에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목록작성, 예비조사, 기초조사, 본격조사 4단계로 진행할 생각이다.
오늘 7건은 본격적인 조사이기는 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은 2,3년 시간이 걸려 조사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은 의외로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재 조사위원 15명과 조사관 20명으로 어느 정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정했다.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조사관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도 있다.
□ 조사의 분담문제는 어떻게 되나. 동시다발인지 순차적인지, 아니면 조사관과 위원들이 조별로 조사하는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따로 하는지.
■ (안병욱) 한번도 결정한 바 없다. 위원들에 대한 취재과정 속에 부정확하게 전달돼 혼동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건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조사관을 배치하고 또 어떤 사건은 예컨대 문서자료를 검증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문서 검증에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인원을 배정할 것이다.
위원들은 사건들을 크로스로 배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이 전체 사건을 관장하고 다른 위원들은 팀을 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A위원은 A,B,C 사건, B위원은 B,C,D 사건 등의 방식으로 크로스해서 위원들 관심에 의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다. 조사관 배치는 조사관들의 역량이나 특수한 부분의 기능 등을 감안해서 배치할 생각이다.
|
□ 30개중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조사가 길어지게 되면 다른 사건들은 조사가 어렵게 되지 않나.
■ (안병욱) 하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다. 기자에게 설명을 하는데도저히 착수한 사건 목록을 빼고 할 수 없어서 7개 사건을 우선 착수한다는 발표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 조사 않느냐, 밀린다는 말이냐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 피하고 싶었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사건들을 기초조사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조사 착수할 것이다. 다만 조사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욕심껏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앞으로 추가 조사 목록이 작성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홍보자료를 배부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조사과정 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설명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정원발전위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고백을 통한 조사가 될 텐데, 어렵지 않나.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기조실장) 우선 발전위는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다. 국정원 자료를 기본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미비된 관리규정에 의해 파기된 부분, 애초부터 자료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에게 면담이나 진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자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진실을 규명해야, 밝혀야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 가슴속에 자리잡아 국민을 심정적 협조자를 만들어 진실된 정보기관, 선진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서 자발적 진술을 유도할 계획이다.
□ KAL 858 관련된 책들에 대한 고소취하나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씨의 입국을 허용할 의지가 있나. KAL 858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희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직접 조사할 것인지.
■ (기조실장) 민간측 조사관 측에서 제기한 적이 있다. 고소취하와 저자 입국 허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 측이 확정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김현희 소재는 국정원에서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문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필요한 진술에 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진실규명의 첫 단계인 책임소재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위원장) 의혹사건의 객관적 실체에 접근해 진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본 위원회의 목적이고 설립취지이다. 과거 의혹사건과 관련됐던 사람들 굳이 가해자, 피해자라고 표현한다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분들의 진실고백 증언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과거 잘못을 고백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진실고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용서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진실고백이 보다 쉽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도 그런 장치하면 진실고백이 하는 분들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처벌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진실 고백할 분위기나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점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으로서 그럴 필요성 있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린다.
(박용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거기 법안에 저희 발전위가 다루는 사건도 그 법의 규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되면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조실장) 조사결과 처리문제는 국정원내 규정상 결과처리는 국정원장에게 처리방안을 구상해서 건의하게 돼 있다. 건의된 내용을 국정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지는, 박 변호사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많지만 국정원장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결심할 사항으로 돼 있다. 이것이 국정원의 규정상의 내용이다.
□ 언론사건 빠진 이유는. 선정기준이 뭔가.
■ (한홍구) 경향신문 강제매각사건이 들어갔다.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가장 발행부수 많은 신문으로 군사쿠데타 이후 강제로 매각되는 과정, 언론사 사주가 간첩사건으로 구속됐다. 강제해직,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여러 언론 관련 사건이 많지만 가장 강력했고 원형이 된 사건이다. 언론을 뺀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 사건, 강제해직 사건 등에 대해서는 7가지만 조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향후 조사 계획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자 진실 고백이라는데 법적인 사면 장치가 없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진실규명이 의문스럽다. 사면을 건의하실 생각이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
■ (안병욱) 사면에 해당되려면 최소한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한다. 사면에 있어 가장 긴 시효가 15년인데 이 사항에 해당하려면 1990년이다. 우리들이 취급하려는 사건들은 15년 이전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논의와 우리 위원회와 상관 관계가 없다. 시효 이내인 경우 현행법에서 진실 고백했을 때 법에서 형량을 감안하는 것과 정상참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과거 기록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기초조사 한 번 했으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것. 가능성은?
■ (안병욱)민청학력 사건 외에는 의문사위 등에서 다루지 않았다. 오늘 선정하게 된 기초자료는 국정원 내부자료나 관련자들 증언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도됐거나 알려진 사건을 취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다만, 사건 조사는 크게 2가지 증거자료에 의지하려 한다. 하나는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 보관돼 있을 문서자료이다. 관계자가 진실을고백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 물론 관계자에게 역사적인 사명,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 진실고백을 유도하겠지만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 내부에 보존되 있는 자료이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국정원 내부에 엄청난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을 줄 알고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가지 보고를 받고 실제문서 살펴본 결과로는 예상한 것만큼 자료가 과거정권에서 보존돼 있지 않다. 현재 보존된 자료도 1차 자료도 드물다. 2,3차 가공된 자료들이 보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노력해서 2,3차 가공 자료라도 행간에 숨겨진 내용을 최대한 복원해서 진실규명 작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다.
(기조실장) 의문사위 조사와 중복된 사건과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미 자료 다 제공했고 국정원이 보관돼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의문사위가 규명이 안됐다. 혹시 국정원에 자료협조를 해주지 않았나 의문사위의 불평과 불신이 있었다. 이번에 국정원발전위가 같은 조사할 경우 자료가 없으면 조사 못하지만 의문은 없어질 것이다. 주어진 자료가 이것 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해나간다.
두번째 자료가 없을 때 당시 취급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사위가 국정원 전직, 현직 직원에게 질문했을때 협조 정도와 국정원 스스로 후배들이 역사적 목적에서 밝히고자하니까 당시 정황을 설명해 달라 접근했을 때 진술자들의 심정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의문사위보다 훨씬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자료 없다는 것이 상당부분 폐기된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없었나.
■ (안병욱) 우리나라 문서관리 규정이 확립된 게 불과 1999년에 들어서다. 법률이 만들어졌다. 현재도 일반 행정 부서에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모든 문서는 문서를 만들 때 즉시폐기, 1년, 5년 보관 등의 분류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서일수록 3년이나 5년쯤 되면 폐기하기 마련일 것 같다.
당시 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에 자체내 규정에 의해 폐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문서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서를 폐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정부나 행정관공서 관행이 그랬고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실장) 충분한 설명됐다.
□ 중부지역당사건 당시 수사당국이 밝힌 거물남파간첩 이선실이 연루됐다고 발표됐다. 이번에 '동명이인' 민원은 없었는지.
■ (박용일) 사건을 선정함에 있어서 1992년 최근에 일어난 그것도 대통령 선거때, 큰 영향을 미친 점이 선정의 이유중의 하나이다.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이선화와 이선실이 동일인이냐라는 여부와 당시 발표된 여러 조직들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한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질문하신 이선화와 이선실이 동일인이냐는 문제를 가장 큰 의혹으로 생각하고 큰 비중을 두고 조사에 들어가고자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다. 대략적으로 비치된 사건기록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수사기록이나 조사내사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선실, 이선화 앨범이나 기초조사 등이 국정원에 존안돼 있는 것으로 안다. 본격적 조사되면 집중적으로 먼저 착수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기조실장) 국정원이 알고 있는 중부지역당 사건은 재판기록 사항을 진실로 믿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만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통해 답변하고 조사관들이 추적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일부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 (위원장) 저희도 그런 염려를 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하는 일에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는다면 처음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한편 염려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염려, 정치권이나 각계 여론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 역시 오히려 정치적이다. 역사의 진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이것저것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보부 생기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일부 정치세력 가운데는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혁명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관련 안된 것은 없다.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더 크다. 언제라도 다뤄야할 것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미룬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진실규명한다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
□ 조사 결과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 (안병욱)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점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어디까지나 진실이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는 진실 때문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충분한 문건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터뷰 요청을 일체 사양하려고 한다. 모든 논의는 국정원 공보관을 통해 그때 그때 언론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모든 내용은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공식기구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 발표는 케이스바이케이스? 아니면 백서로 하는가.
■ 그부분은 조사가 진행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후에 발표할 것이다. 그 즉시 발표할지 같이 묶어서 할지는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위원들은 일체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위원장 정리발언
국정원이 스스로 과거사건을 진실규명 한다는 것은 진실고백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 가슴속으로 다가가 신뢰받는 국정원, 21세기 정보는 국정원 직원들만으로는 안되고 국내외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국정원이 '저들의 국정원'이 아니라 '우리의 국정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첨단고도 정보사회에서 국정원이 해야할 일이 증대되고 있고 국민협력 없이는 안 된다.
위원회의 수도 배나 민간 위원이 많고, 조사위원 팀장도 민간이 맡고 있다. 국정원발전위의 구조가 이렇다는 것은 낱낱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 통해 한낱 숨김없이 발표한다는 것이며 국민과 함께 국정원이 거듭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항구적인 틀을 만들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실규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으로 와있지만 언론사들이 함께 해가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뭘하나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한다고 하는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틈틈이 국정원발전위가 잘못 간다고 말씀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과거사건의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아무때나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원장의 의지가 함께 있으며 고마운 것은 원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아픈 과거, 비록 선배들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낱낱이 고백적으로 파헤친다는 일은 어려운 것인데 국정원 직원들마저도 거듭나는 일에 뜻을 같이하고 힘써왔다는 점에 감사 드린다.
저도 그동안 안기부에 밥도 먹고 잠도 잔, '신세진 사람'인 데 이번에 와서보니까 이미 국정원은 많이 달라져있었다. 이번 기회 통해 국정원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구로서 탄생할 수 있겠다. 다만 기록과 증언이 부족해 한계 부딪혔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과 원내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조사관들 뒤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 달라. 곧 구정되는데 설 잘쇠시길 바란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