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최근 잇따른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발언은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낙관하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초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있었고, 파월 국무장관 역시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의 성과에 기반할 것이라는 이전의 발언을 번복하고 강경발언을 했다.

이는 체니 부통령-럼스펠드 국방장관-월포위츠 국방부장관 등 부시 정부내 강성인물들이 크게 포진하고 있어, 국무부 중심의 외교를 통한 타협방식이 설 여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부시 정부 고위인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은 말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북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예고하는 징후로 파악된다는 관측이 높다.

왜냐하면 부시 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북한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의 위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가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이 거대 프로젝트가 부시 정부의 칼라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군수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새 세기에도 미국의 세계패권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정부의 강성 대북정책 수립 가능성과 미사일 방어망은 강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여론으로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커 보인다.

오히려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이 북-미관계 경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평화의 관점에서 국경을 넘은 反NMD 연대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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