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새로운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재래식무기 감축 주장을 `강도적 논리`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의 관영신문인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 하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기도라고 비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미국의 이같은 주장이 양국간의 대화를 "한층 더 복잡한 상황으로 끌고 가 극단한(적인) 대결을 추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할 경우 발생하는 안보상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 및 군 당국은 북한 인민군 전체 병력의 65% 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 시켜놓고 있어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도 기습적인 선제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무장해제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핵동결이 지속되고 있고, 1999년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 조치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감축은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대북 압박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국무-국방부처간 주도권 경쟁의 영향?

한편, 미국 민주당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태도가 클린턴정부기의 북미간의 대화 성과를 부정하고, 양국간의 전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의 공세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NMD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부시정부내에서도 파월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두 사람과 두 조직간에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방식에 대해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27일, 두 부처간의 조직적 이익과 생리에서 국방부가 보수적인데 비해, 국무부는 동맹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에 두 장관의 스타일이 꼭같이 겹쳐 외교안보문제에 문외한인 부시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시정부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발언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기보다는 두 부처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발생한 필요이상의 발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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