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KAL858기 사건은 과거사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강력한 항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고영구 국정원장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영구 원장의 발언데 대해 "현재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 이하 발전위)'가 과연 진실규명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회의를 갖게끔 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KAL858기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서 이미 배제해놓고 있다고 한 발언은, 국정원의 의문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한 제안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 또는 이미 진상규명의 근거가 될 자료가 폐기되거나 은폐되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들만을 털고 감으로써, 시민단체를 자신들의 들러리로 세워 면죄부를 받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어제의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과 그간 '발전위' 구성을 위해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들이 조사대상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의사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고영구 국정원장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9월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고영구 국정원장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은 과거사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 이하 발전위)’가 과연 진실규명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회의를 갖게끔 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현재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발전위’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그리고 현재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각종 의문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책임을 시민단체에게 떠넘겨 보겠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제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과거청산의 큰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발전위’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 ‘발전위’의 위원장을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선정하고, 조사대상 또한 구성된 ‘발전위’에서 결정하게끔 제안함으로써, 국정원의 진상규명 제안이 일정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영구 국정원장이 KAL858기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서 이미 배제해놓고 있다고 한 발언은, 국정원의 의문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한 제안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과 다뤄져서는 안 될 사건을 내정해놓고, 시민단체가 참여한 ‘발전위’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 또는 이미 진상규명의 근거가 될 자료가 폐기되거나 은폐되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들만을 털고 감으로써, 시민단체를 자신들의 들러리로 세워 면죄부를 받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KAL858기 사건’은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과거 안기부가 관여한 의혹사건으로 인식돼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도 두 차례나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사건’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많은 국회의원들도 현재 입법 중인 ‘과거사 진상규명법(가칭)’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건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자의적으로 KAL858기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빼놓았다고 공언하는 것은, 조사를 받아야 할 자가 조사의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이번 국정원의 ‘발전위’ 구성이, 사실상 그 내용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는 몇 개 사건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지탄도 피하고! 여론의 동정도 얻어내면서, 동시에 그 진상이 밝혀졌을 때의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국정원의 존폐여부조차 거론될만한 메가톤급 인권말살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가련하고도 불순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진정으로 과거사 진실규명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제(9월7일)의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과 그간 ‘발전위’ 구성을 위해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들이 조사대상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의사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고도의 정치공작으로 과거사 정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발전위’ 구성이라는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이 독재정권의 주구로서 저질렀던 잔혹한 인권말살사건들의 내막을 똑똑히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의 수치스런 과거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려 헛된 몸부림을 거듭하는 국정원의 어릿광대극에 침을 뱉을 것이다.

2004. 9. 8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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