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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대북 사과는 굴욕이 아닌 민족을 위한 큰 정치행위이다” - 김남식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 현안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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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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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국내정치 현안들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는 통일뉴스
김남식 상임고문(왼쪽)과 이계환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그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남측 정부당국의 조문방북 불허와 이른바 ‘탈북자’의 대거기획입국 등으로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4.15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상생정치’를 외치다가 급기야 ‘국가정체성’ 시비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연구가이자 현대사연구가인 김남식(金南植) 선생을 모시고 그 현황과 해결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 주


대담자 :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 이계환(통일뉴스 대표)


□ 이계환 :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남북관계와 국내정치 현안 등이 모두 한 여름의 더위를 먹은 듯 꼬이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부터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를 조망하자면 우선 6자회담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세 차례의 6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간 회담의 진행과 관련해 다음 4차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남식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그간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계속해서 개최될 전망이 크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미 예정된 바와 같이 오는 8월에 실무회담 그리고 9월에 4차 본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열리는 실무회담과 본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예상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그 어떠한 변화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 이해란?

■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이해라는 것은 그간에 전개되어 온 북미관계를 인과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알다시피 모든 사물 현상의 발생과 변화는 원인과 결과라는 연속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현상을 발생 변화시키는 사물 현상을 말하며 결과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변화된 사물 현상을 말한다. 즉 원인에 결과가 따르고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 또 다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사물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현상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그를 개발토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원인은 내적 원인보다도 외적인 원인, 즉 미국이라는 외적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핵문제 원인제거 없이 결과해소만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미국은 동서 냉전시대에는 물론이며 동서 냉전, 즉 양극화시대가 해체된 1980년대 말부터 더욱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압살정책을 계속 강화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냉전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모든 적대정책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로 집중화된 셈이다.

그것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른바 ‘연착륙’ 또는 ‘평화적 이행전략’이라고 하는 억지와 개입 정책들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그에 대해 대응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살정책에 대한 방어와 자위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핵무기 개발이 다른 첨단무기 개발보다 효과적인 방어적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핵무기 이외에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북 압살 및 적대정책이 원인이 되어 그의 결과로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에 대한 포기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과 관점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원인을 제거함이 없이 결과의 해소만을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순서로 보아서는 원인제거, 요컨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크나큰 양보라고 볼 수가 있다.

□ 그렇다면 이른바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까?

■ 북한이 주장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를 의제로 설정해서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본다. 그러나 적대정책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미국은 그 결과인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만을 의제로 상정시켜 해결하자는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간 북미간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미국은 ‘선핵포기’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동시이행 원칙, 즉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한 일괄타결 방식이며 그 첫 단계로서 ‘동결 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6자회담의 진전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 미국은 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살정책, 경제적 봉쇄정책, 그밖에 고립화정책을 강화함으로서 북한체제를 붕괴 또는 변화시켜 미국의 영향권 내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켜 남한사회와 같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시켜 세계지배전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상호 협력관계보다는 지금과 같은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간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군수산업 중심의 체제임으로 무기경쟁과 전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었고,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정치기반이 군수재벌이라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냉전해체 후 새로운 적을 조작해내야만 했고 그것이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무조건적 수용을 거부하는 나라들, 예컨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 쿠바 심지어 중국까지를 적국 또는 불량국가로 설정하고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테러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나라들을 ‘악의 축’ 또는 선제공격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를 명분삼아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이어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강행한 것이다. 아태지역의 경우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전진배치 시키는 한편 한국과 대만, 일본, 기타 아시아 나라들에게 값비싼 첨단무기들을 강매시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인과론적 접근방법에 입각해 설명을 하고 있는 김남식 선생.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북한을 ‘적’ 또는 ‘불량국가’로 규정함으로서 자기들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관계개선보다도 북한을 계속 적대국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보다 큰 국익이 되는 것이다.

이미 1차 6자회담에서 미국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과는 관계개선 할 의사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고 불가침조약체결은 더욱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핵포기 하면 미사일문제, 재래식 무기문제, 인권문제, 마약문제, 위조지폐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트집을 잡아 지금과 같은 적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 그런데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진전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미국 켈리 수석대표는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는 듯한 유연성을 보였는데 실은 선핵포기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지난 7월 말 방한한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일단 대량살상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만 내려진다면 동결 필요도 없이 검증과 해체로 직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6차회담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을 보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핵 폐기) 문제,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문제, 평화적 핵활동문제 등등이라고 볼 수 있다.

“남측은 인과론에 따라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정책 포기 요구해야”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핵동결 단계에 있어서는 감시를 하되 IAEA 감시가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의 감시로 하며, 사찰의 경우는 핵폐기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미국은 증거도 내지 않고 억지주장만을 계속 하고 있는 한편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트집잡기로 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에 왜 적극적입니까?

■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6자회담이 본래 자기들이 주장한 회담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라크 사태와도 연관이 있으며 국내정치로서의 11월달에 있을 대통령 재선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위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원인제공자인 미국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 그렇다면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 핵무기라 할 때 이는 방어적 차원의 무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남쪽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과론적 논리에 비쳐볼 때 우리 정부당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정부당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만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원인 제공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 북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굳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핵포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북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 부시 대통령이 핵문제를 가지고 한국측과 일본측에 음양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그렇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시 미국의 아미티지 차관이 방일해서 제동을 건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4.15총선 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특히 이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5월 하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양선언에 대한 것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평양방문의 목적을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앞으로 2년내 또는 1년내에도 국교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어느 정치모임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상에 대해 “독재자라는 어쩐지 무섭고 불안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차분하고 쾌활하며 농담을 던지는가 하면 머리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러한 칭찬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몹시 불만스러운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불안을 느낀 부시 행정부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과 볼튼 국무부 차관을 각각 시차를 두고 서울과 도쿄에 보내 6자회담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추측하건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정상회담과 북일수교 재개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예정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제주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토의는 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 또는 북일 국교수교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비자주적인 대미 종속적 입장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선(先)포기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말씀하신 대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북일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연관이 있을 듯싶습니다.

■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선언에 대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기반 강화라는 국내정치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도 2차대전에 대한 종식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1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일-러행동계획’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려”

그런데 오늘날 유엔은 상임이사국에 대한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러시아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앞으로 개편되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이 되면 지금까지의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차대전의 종식, 요컨대 북한과의 과거청산과 더불어 관계정상화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과거청산과 국교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평양선언을 재확인했으며 1,2년 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제주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북일수교 문제들을 토의하고 앞으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코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일본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북일수교를 추진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고 볼 수가 있다.

□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4.15총선으로 인해 남측의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 금년 들어 남북관계는 남한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상황이 전개됨으로 하여 특별히 획기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라 함은 노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계속해서 이어진 4.15총선정국, 그리고 그를 계기로 한 정치권의 구조적 개편과 변화 등을 말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각 당들은 총선을 통해 자기 당의 입장을 그 나름대로 표명들을 했는데 모두다 한결같이 통일지향적인 전향적 정책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는 7.4남북공동성명 실천문제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 또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의 지지 속에 투명성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는 등 남북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총선 결과 새롭게 구성된 정치권은 그들 성향으로 보아 과거와 같이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고 그를 발목잡는 조직된 세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총선후 원 구성과 함께 각 당들의 지도부 선출과 당조직의 정비들에서 예상외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각 당들은 구체적인 정강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라크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신행정 수도 이전문제 등등 중요한 정치현안들이 제기됨으로 하여 6.15공동선언 실천면에 있어서 정치역량이 여기에 집중될 수가 없었다.

□ 그에 비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대북지원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 민간통일운동 차원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여러 공동행사들, 평양에서 5.1절 노동자통일대회, 인천에서 6.15우리민족대회 등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추진되었으며 특히 민족제일주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통일운동 단체들과 청년학생 층에서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봐야 할 것 같다.

“‘탈북자’ 대규모 유인입국은 정부당국이 베트남 정부와 야합한 것”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 특히 애국전통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민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에 이러한 민족의식을 갖도록 하는 민족교육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바탕에 둔 남북공조의 기초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지난 4월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사고가 있은 후 남쪽에서 그를 돕기 위한 활동들이 예상외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는 북 동포의 아픔은 바로 우리의 아픔이라는 민족애의 발로로서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같은 조상, 같은 혈육, 형제자매라는 민족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 그런데 최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됐는가 하면 또 민간 차원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도 불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우리정부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 남북관계에 있어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생겨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하나의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른바 탈북자 기획입국과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방북 불허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른바 ‘탈북자’의 경우 그간 일부 종교단체들이 인권을 내걸고 북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극우종교단체들과 연계하여 중국을 무대로 북한주민들을 유인입국시키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중국당국이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자 중국을 피해 동남아 국가들로 유인공작을 통해서 입국시킨 것이다.

이번에 강행된 유인입국 공작은 민간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베트남 정부와 야합하여 대규모 집단입국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인입국을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진행했다는 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설사 중국땅에 탈북자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행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의식의 발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남한정부 당국은 이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은 앞서 지적한 유인공작을 통한 집단입국 같은 행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일부 민간차원의 인권단체들이 그처럼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 땅에 가서 이른바 인권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수많은 반인권행위 등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남북관계가 냉각된 것은 정부당국이 민간 조문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방북 불허는 그간 남북화해협력이 진전됨으로 해서 남북간에 불신해소와 신뢰구축이 쌓여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예의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봐야 할 것 같다. 10년 전에 정치권에서 조문파동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의 정도가 천양지차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같이 민간인의 조문방북까지 불허했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얼마전 정부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 바 있는데 김일성 주석 10주기에 민간인 조문방북을 불허하는 입장에서 정부당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 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사과는 굴욕이 아닌 큰 정치행위”

이처럼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은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참된 의사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 당국이 먼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이 결코 저자세나 굴복이 아니고 민족문제 해결과 민족의 앞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민족 성원들로부터 오히려 큰 정치행위이자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이제 국내정치에 대해 살펴봤으면 합니다. 국내정치의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지난 4.15총선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점하게 됨으로서 남북문제를 비롯한 대미관계 그리고 대내정치에 있어서 16대 국회와는 달리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입법활동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6.15공동선언 실천문제에 있어서 과거처럼 반통일적인 조직된 정치세력으로의 공공연한 행동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수없이 중첩돼 있다. 예컨대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면문제들은 순차적 해결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정치적 부담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안들은 민족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 이들 현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라크 추가파병부대 1진이 출병했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정부 의도대로 계속 진행될까요?

■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16대 국회에서 이미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으며 또한 이미 파병할 병력들은 오래전부터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주로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파병지역과 시기가 확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간 상당수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 민주노동당 전체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파병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파병 반대운동이 릴레이 단식, 삭발, 서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격렬히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부상당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에서 11월까지 파병기간연장 반대 결의안 채택될 가능성 높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파병 자이툰부대 1진이 8월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떠났고 2진도 불원간 떠날 예정이다. 김선일 피랍 살해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강행했다는 것은 한미군사동맹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역으로 말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금년 말로 되어있는 파병기간중 인명피해와 같은 사고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파병은 지속.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볼 때 국회에서는 늦어도 11월까지 파병기간연장 반대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민단체는 물론 청년학생들의 기간연장 반대운동이 격렬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폐지, 부분개정, 대체입법, 현행 고수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문제는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우선순위로 상정시킬 의제의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국보법에 대한 정치권의 성향을 보면 아직 각 당들의 당론으로 합의된 것은 없으나 완전폐지론과 개정론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극히 소수 의원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여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폐지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과 내용을 형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도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간 화해협력의 진전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법이나 합의서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간 진행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엄격히 따져서 국가보안법과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한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국보법의 개폐 전망은?

■ 앞으로의 전망은 부분적 개정보다도 폐지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가보안법 정신을 형법 조항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역대 정권이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정권안보 차원에서 법을 악용해 왔기 때문에 그간 민간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폐지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국보법의 폐지문제 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보법 개폐는 민족사 발전에서 사필귀정”

그러나 냉전수구 세력과 일부 언론들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속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통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결의안에 대해 그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6.15공동선언 실천을 통한 민족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권의 성향분포로 보아 폐지가 아닌 개정이라는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는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일부에서도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라는 것으로 국회 결의가 이뤄진다면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이념과 사상탄압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제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민족사 발전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봐야 한다.

□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누더기 법안을 본래 발의한 열린우리당이 구상했던 내용대로 보완한 법 초안이다. 이러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각 당들은 당론으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하여 ‘경제살리기’ 우선이라는 시기성 문제, 행위대상자 범위확대에 따른 국민분열,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의 불가능성 등을 내세우면서 정치권보다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일진상규명법이 현안문제로 크게 부상이 되자 박근혜 대표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이외에 북한 선박의 NLL(북방한계선)의 이른바 ‘침범’과 북한 선박과의 교신 보고누락 문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경력문제, 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논리’ 등등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로 비화시킨 것이다.

“노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보는 한 ‘국가정체성’ 시비 지속될 것”

이러한 박근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무지의 발언이며 사실상 국가의 정체성을 유린한 것은 바로 유신독재체제라는 식으로 반박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주장은 내심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시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국가의 정체성 시비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계급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그로 인한 10명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신축성 있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구 나라들에서의 제3의 길과 같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분배를 중요시한다고 하여 그를 좌파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크며 통과된 즉시 시행령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친일진상규명 조사작업은 그간 민간연구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료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적인 분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앞으로 많은 증언과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르는 각종 형태의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외세는 어디까지나 외세인 것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도 평택지역으로의 이전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적 군사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동북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요구와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 규모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재배치는 주로 냉전이 종식된 상황하에서 오늘의 안보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전파와 테러 그리고 이른바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라는데 그 명분과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독일과 한국과 같이 대규모 병력의 고정배치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신속기동군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해외주둔 미군배치의 핵심적인 방향인 것이다.

그런데 해외주둔 미군재배치는 이미 추진중에 있는 MD체제 구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미일군사동맹을 기본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미 본토 워싱턴주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도쿄 인근인 자마 기지로의 이전 또한 괌도에 있는 미 제13 공군사령부의 일본 요코다 기지 통합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총사령부의 요코다 기지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언급한다면 한강이북에 있는 주한미군을 한강이남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 2사단 한 개 여단인 3천6백 명과 거기에 따르는 군사장비들은 계획대로 이라크로 떠나며 나머지 병력은 평택 오산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2,500명이 수년내로 철수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한미군은 평택 오산 군산 그리고 대구와 부산 등 5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재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사령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한미군사 당국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지상군 병력은 축소되는 반면 새로운 첨단무기들이 도입되는데, 예컨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헬기, 무인정찰기 스텔스, 동해 이지스함 배치 등등 실질적인 주한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군사력 증강도 가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정부당국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병력 재배치라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수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개되는 만큼 그것은 군사력 감소가 아니라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익에서 출발하는 정책인 것이다.

나아가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는 하루속히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전략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의식을 제거하고 북한을 가상 적으로 하는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남(외세)은 어디까지나 남(외세)이다”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은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우리민족의 요구와 이익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그에 따르는 막강한 비용부담문제, 그리고 평택지역의 3백6십여만 평의 기지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가로 놓여있다.

이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청년학생들, 특히 평택농민들의 토지수용반대와 함께 미군철수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는 결코 순조롭게만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끝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는 인과론에 비쳐 보더라도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민족자주원칙에서 민족공조를 최우선시하며 모든 민족문제를 우리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지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앞에 제기되고 있는 앞서 얘기된 것과 함께 의문사진상규명,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은 일제시대와 냉전시대의 유물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안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민족과 반민족, 통일과 반통일이라는 양자 세력간의 투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들의 성향은 전자의 경우가 점진적으로 그 세가 확대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여곡절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아무리 외세가 우리와 이해관계가 깊다하더라도 그것은 민족분단으로 인해서 외세 주도로 일방적으로 조성된 것이며 따라서 외세는 우리가 아니라 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은 어디까지나 남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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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3)
이재용 () 2004-08-10 12:11:00
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따르지 않고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한국의 경제가 결딴이라도 납니까? 아니면 미국이 남한에서 떠나면 중국에게 한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이라도 당합니까?
전문적인 통찰력을 지닌 분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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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 2004-08-12 17:04:00
이놈아 개정일이 북한주민 굶주림에 지친몰골 과 남루한 차림 거지발싸개 많도 못한삶에 대해 말좀해라 쌍놈아 빨리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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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고참 () 2004-08-15 12:25:00
이게 어디와서 설치고 야단이야..
받을때와서 받아야지... 니는 에비 에미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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