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3일 이정빈(李廷彬) 외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돌연한 연기요청 배경 등을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를 다지는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시각차가 재확인됐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유지.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둘러싼 한.미, 한.러간 갈등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남북장관급회담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은 대북 신뢰성에 의심이 가게 한다"고 말했고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회담의 돌연한 취소는 대미 외교의 종속성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배경을 캐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미국이 남북문제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위치를 인정한 것만해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에번스 리비어 주한미국대사대리의 말을 인용, "김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가운데 첫 초청대상이었다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대북 공조의 큰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미국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미국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전면 지지했다"면서 "설사 한미간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용하면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으며,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현시점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이 아닌 햇볕정책의 확고한 일관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정상회담에서 공조가 잘 됐다고 평가해도 실제 결과를 보면 국민이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반론을 폈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김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에 관한 언급이 한미간 시각차를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와 관련한 한.미, 한.러간 외교 마찰을 질타하면서 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외교부의 심각한 외교실책(유흥수 의원), "한.러정상회담에서 ABM 조약 유지를 언급한 것은 외교적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서청원 의원), "미.러 양쪽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김용갑 의원), "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장성민 의원) 등 의원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편 민주당 이창복,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맹목적으로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미 추종노선에서 세력균형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대미 `자주외교`를 강조,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황정욱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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