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8.11 화 18:52
홈 > 오피니언 > 기고
<기고>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으로 총결집하자-박경순
외부기고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04.06.25  17:02:00
페이스북 트위터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미군 군납업체 직원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납치 살해당했다. 김선일씨 살해소식으로 전국은 충격과 비탄 울분과 분노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김선일씨의 죽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둘러싸고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되며,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견해가 득세하면서 파병강행론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무현정부의 파병결정으로 김선일씨의 죽음과 같은 사태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선일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즉각적으로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양 견해 사이에는 치열한 논쟁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지금 격렬한 토론과 논쟁중이다.

1. 테러에 ‘굴복불용론’, ‘응징론’은 전쟁광 부시의 전쟁논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이라크 파병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는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테러리스트는 용서할 수 없다” “테러는 응징의 대상이지 굴복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네티즌들은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자” “사원을 불지르자” “이에는 이, 이라크놈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보여주자. 똑같이 하는데 죄가 되나?” 등의 분노와 응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일부 파병찬성론자들은 김선일씨 살해를 파병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테러에는 타협이나 굴복이 있을 수 없다” “테러에 대한 응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소위 ‘굴복불용론’, ‘응징론’이다.

그런데 바로 그 ‘테러에 대한 굴복불용론’ ‘응징론’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초래한 원흉이다. 전쟁광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침략을 하지 않았더라면 김선일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선일씨 살해 원흉은 전쟁광 부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광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건 구호가 바로 “테러와는 그 어떠한 타협이나 굴복도 있을 수 없다” “테러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굴복불용론’ ‘응징론’은 바로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때 내건 전쟁명분이었다.

전쟁광 부시가 ‘굴복불용론’ ‘응징론’을 내세우며 벌인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과연 테러는 줄어들었으며, 세계는 그만큼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졌는가? 그 답은 불행히도 ‘아니다’이다. 테러와는 그 어떠한 타협도 굴복도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 다시는 테러리즘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벌인 대테러전쟁은 테러를 응징하지도 줄이지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테러의 희생자들보다 몇십배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테러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벌이는 무모한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더욱 양산하고 과격화시켰을 뿐이다.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달성한 것이라고는 ‘테러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닌 군수산업체들의 돈벌이판으로 되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확대재생산일 뿐이었다. 결국 부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수산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해 ‘테러에 대한 굴복불용론’, ‘응징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2. 복구와 재건지원 파병논리는 허구이다

전쟁은 총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이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적’이 아니면 ‘아’이다. 그 중간지대란 없다. 이것이 전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김선일씨의 살해는 바로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다. 김선일씨는 미군도 아니었고 전투병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미국과 이라크 민중과의 생사를 건 전쟁에서 중립지대인도 또한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살해자들에게 증오심이 생기지만, 증오심을 억누르고 이성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눈으로 보면 김선일씨는 분명 미군의 전쟁행위를 도와주는 협력자로서 미군의 편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일씨는 미군부대에 납품하러 갔다오는 과정에서 납치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는 자신들에게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이라크 내에는 미군정에 협조하는 이라크인(이라크 저항세력과 동족이다!)들도 무참하게 살해되고 있다. 저항세력들은 공개적으로 미군정에 협조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강요?)에 파견되는 한국군이 단지 전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라크 저항세력의 눈에 중립지대로 보일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눈으로 보면 미군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협조함으로서 자신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적일 뿐이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에게 미국의 식민지체제인 친미체제의 안정화는 곧 자신들의 죽음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이 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해 활동할 뿐 이라크인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데 도대체 어떤 이라크인들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라크의 자주와 독립’ ‘미군이 없는 이라크인들의 이라크’를 꿈꾸는 애국적인 이라크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개인의 안일과 부를 꿈꾸는 반민족적인 이라크인들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지금 이라크인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미군주도의 이라크 친미정부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애국적인 이라크 인들에게 미 군정의 요구에 따라 미군주도의 이라크 체제의 안정적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비록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복구와 재건지원 파병논리는 이러한 파병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라크 전쟁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그래서 김선일씨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 곧바로 전투병으로 돌변해 버릴 한국군을 그 누가 자기들의 친구라고 생각할 것인가?

3.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에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의 한국군이라크 파병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견에서는 그것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세워놓고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은 이북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지난 90년대에도 이북에 대한 폭격을 백악관이 결정해 놓고도 마지막에 방향을 선회했던 것은 전쟁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군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6.15 공동선언 이후에 형성.발전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조로 인해 우리민족의 자주적 힘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고 단결한다면 우리민족은 능히 미국의 한반도 전쟁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미국의 선처와 배려에 의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모르고 있는 아둔한 생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은 우리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선사해 주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는 민족공조의 힘에 의해 지켜졌지 미국의 배려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은 승산이 없으니까 전쟁을 안 일으킨 것이지 한국정부의 간청 때문에 전쟁을 안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역으로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기만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의 대이라크 점령정책은 힘을 받고 탄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수렁에서 빠져 나온다면 한반도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정치군사적 여유를 갖게 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이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된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정책과 대북 전쟁정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운명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둘은 모두 부시와 네오콘들의 신군사주의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인 것이다.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행동을 유도하며, 하나의 패배는 또 다른 행동으로의 전화를 막아준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 전쟁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 격화를 유도하는 반민족적 정책이며 행동인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강요에 굴복하는 것은 민족공조 강화에 균열을 초래하고 외세공조 강화를 부추긴다.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관계에서 냉전적 대결세력의 힘의 강화현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냉전적 대결세력들의 힘의 강화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온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이 노리는 목표중의 하나가 이남내 개혁진보세력의 분열을 통한 민족공조의 약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현실도 바로 그러하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들(6.15 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이라크 파병결정으로 파병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싸우고 파병찬성세력은 6.15 공동선언 반대와 남북대결을 주장하는 수구반통일세력들과 야합하고 있다. 조갑제가 노무현의 파병강행론을 칭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부시는 한국내의 이러한 현실을 보고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허구이며 기만이다.

우리민족에게 한반도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4.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으로 총결집하자

4.15 총선에서 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 조성되었다. 4.15 총선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과 조건도 우리민족의 염원과 지향에 맞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또 한편 4.15 총선이후 남북관계도 좋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남북경협과 각급 차원의 당국간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민족공조에 대한 대중적 지향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 변화는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상황 발전에 암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문제이다. 원래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들자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파병을 강요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한반도 정세이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한국내에서 반미와 평화, 민족공조의 기운이 엄청나게 확대.발전되면서 궁지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로를 이남의 개혁진보세력의 분열과 민족공조 약화, 그리고 한미공조의 강화에서 찾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택한 것이 바로 한국군 이라크 파병강요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및 감축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를 강압하여 이라크 파병을 강요함으로서 개혁진보세력들을 파병지지세력과 파병반대세력으로 분열시키고 그를 통해 한미동맹체제를 강화시켜 민족공조강화 분위기에 쐐기를 박아보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에 빠져 미국에 의지해야 전쟁도 막고 경제도 살린다는 시대착오적이며 사대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국의 분열책동에 동조해 나섬으로서 개혁진보세력의 분열을 자초하여 정부의 대중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게다가 자신의 정책적 판단 착오로 김선일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해놓고도 반성은커녕 부시가 내세웠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여 테러에는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외치면서 파병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이러한 정책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파병강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현상황은 분명히 중대한 위기국면이다. 이라크 파병강행의 결과가 어떠한가가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여기서 파병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김선일이 되풀이 된다. 게다가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한반도 정세이다. 여기서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6.15 공동선언 이행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와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기본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족공조(6.15 공동선언 지지세력들의 대단합)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다. 현시기에 민족공조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한반도 전쟁위기 현실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중대한 난관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저지는 전쟁광 부시의 대이라크 전쟁정책을 파탄냄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시기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은 이러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에서 중심고리로 되고 있다. 모든 개혁진보세력이 총단결하여 미국의 파병강요 압력과 노무현 정부의 사대매국적 정책을 분쇄하고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은 결정적으로 파탄나게 되고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거의 와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족공조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열리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민족은 중대한 국면에 서 있다. 여기에서 민족의 활로를 열어 줄 열쇠는 노무현 정부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민중의 뜨거운 심장과 마음속에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이 우리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문제라는 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파병저지투쟁에 떨쳐 일어서게 될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온몸을 던져 이라크 파병을 저지해야 한다.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은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으로 총결집하자!
외부기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1)
김주민 () 2004-07-12 21:41:00
김선일씨 안타깝습니다.
파병철수라면 김선일씨 죽기전이라도 가능하지만
댁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네?
같은 사태 이미 벌어지려고 합니다.
어짜피 일어난 사태 더 희생해서라도 종결지어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요
0 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