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제시 헬름스 외교위원회위원장 공화. 노스 캐럴라이나)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북한의 핵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는 이날짜 최신호에서 헬름스 위원장이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헬름스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 1994년 미국과 체결한 기본합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 주간지는 말했다.

디펜스 뉴스는 헬름스 위원장이 특히 북한의 일관성 없는 국제협정 준수 전례를 지적, 미국이 북한에 2기의 경수로와 저(低)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경수로 대신에 석탄을 이용하는 재래식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헬름스 위원장은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남북한간 핵무기의 실험, 제조, 비축 및 배치에 반대키로 한 한반도비핵화선언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 주간지는 밝혔다.

이 주간지는 헬름스 위원장의 이러한 제의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고 지적하고 한 국방전문가는 만일 헬름스 위원장의 제의가 정책화되면 1994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토대가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디펜스 뉴스는 한편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라는 의견은 의회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 체결한 기본합의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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