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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정책 토론 활발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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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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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으로 대북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이 활발히 열리고있다.

국회 안보통일포럼(회장 조웅규.曺雄奎)은 1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 대사대리를 초청한 가운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박상희(朴相熙)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손학규(孫鶴圭) 이한구(李漢久) 의원 등 여야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리비어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공적 기회"라면서 "미국이 한국과 상의없이 대북정책을 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조를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시절 북한을 4년간 접촉했지만 나 역시 북한에 대해 `잔혹한 독재 국가`, `실패한 경제`라는 표현을 썼고 이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리비어 대사대리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에 대한 혼선에 대해 한국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이는 `실수`(mistake)였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뒷얘기도 전했다.

리비어 대사대리는 부시행정부의 요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정책입안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참석의원들이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이한구 의원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형성과정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웅규 의원은 "리비어 대사대리는 정부의 `햇볕정책`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이 주도하는 여야의원모임도 발전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교수는 이날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부시행정부의 NMD 계획과 북한 개방정책의 관계`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개방 및 군사적 위협해소로 이어질지 확증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김영진(金泳鎭) 김태홍(金泰弘) 의원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하순봉(河舜鳳) 유흥수(柳興洙) 윤여준(尹汝雋)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신지홍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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