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 부재 선언` 및 92년 7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해외 핵무기 철수완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여전히 1천여기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핵무기 사용은 물론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 북측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남한 내부의 친북단체로 지칭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기관방송은 지난 11일 `지금 이 땅(남한)에 1천여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것은 세인이 공인하는 사실`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핵무기 배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남한 당국을 함께 비난했다.

민민전 방송은 한국 정부가 독자성 없이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 위정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것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쓰면서 저들도 제  땅에  미국 핵무기가 반입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모른다고 하고 미국이 하루 아침에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하면 무턱대고 그것을 되받아 외우는 앵무새역을 놀고(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1년 12월 18일 노 대통령은 남한에서 주한미군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했다는 `핵부재 선언`을 했으며 당시 부시 미 대통령도 92년 7월 해외에  배치된 미 육군과 해군의 전술핵무기 2천400여기의 철수를 완료했다고 선언해 노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을 뒷받침했다.

북한은 미측의 핵무기 철수 완료 선언에 대해 `미국은 공군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핵무기가 남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했음을 입증해야만 하며 상대방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시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일용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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