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야는 12일 대북정책 기조의 조정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우리측의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격동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의 외교와 대화도 우리의 국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여야 구분없이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노력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국가의 외교노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미 양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과거의 경우엔 우리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맞추는 식의 외교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다르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공조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 양국이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속도조절을 펴나갈 때 한반도 문제는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무조건 퍼주기`나 `밀실주의` 정책을 취한 것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뒤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공조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미국의 외교안보 진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만큼 대북 시각차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비추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총재단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을 보는 기본시각을 비롯, 대북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NMD 문제로 소동을 일으켜 국익을 손상한데 대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통일외교안보팀의 재정비를 촉구한 뒤 "야당도 대북정책이 올바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을 반기며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평화구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반짝식 대북쇼` 차원에 집착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진지하게 벌였더라면 미국의 불신과 의구심이 덜했을 것"이라며 "김정일 답방 역시 양측의 정략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한미간 이견이 명확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과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우리 외교정책이 앞으로는 `대미 추종`에서 `세력 균형` 노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존 대북정책이 흔들릴 경우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회귀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김민철 황정욱기자 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