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2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재가동시키는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언급,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대신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나는 군사적 긴장완화나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평화선언은 별 의미가 없고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선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미국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양국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김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북한을 보는 양국 정상의 시각차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진정 변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며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도 이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특히 김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무력도발 포기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말로 약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전진 배치된 군사력의 감축 등 실질적 위협감소 조치가 있어야 무력도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상호주의`와 `투명성과 검증의 원칙`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 및 야당과의 초당적 대북정책 협의를 주문하고, 대북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통일.외교.안보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신지홍기자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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