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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한미군 감축발표 본질은 '6.15죽이기' -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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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09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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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지난 6월 6일 미국은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병력 3,600명을 포함하여 모두 1만 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6월 7일에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느닷없는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로 인해 불붙기 시작한 한반도 안보 및 한미동맹에 대한 논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을 뒤덮기 시작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친미수구언론들은 연일 안보불안론을 부추기면서 한미동맹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반미투쟁과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초래하였다고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1. 주한미군 감축은 GPR의 일환이다

원래 주한미군감축문제는 돌연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미군은 수년전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방어형 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의 전환이며, 둘째는 현상유지전략에서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전략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를 담고 있는 군사전략이 소위 '1-4-2-1전략'이다. 이 전략은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의 핵심개념인 △본토방어 △주요 지역에서의 긴급사태대비 △한개 전선에서 '결정적 승리' 등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1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방어, 4는 유럽, 동북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앞의 4개 지역 중 2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 지역 모두 신속한 승리, 마지막 1은 1개 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현재 이북은 2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언제 1에 해당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부시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GPR(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서 핵심내용은 '유연성'과 '신속성', '병력보다 능력'이다. 즉 불확실성에 대응할 유연성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개능력을 확보하며, 병력부대 또는 군사기지의 숫자보다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의 일환으로부터 수 년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던 내용이다.
 
 2.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대북 선제공격 준비의 일환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그것이 선제공격전략을 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전략은 노골적인 침략전략이다. 구체적인 침략행위가 없더라도 예상되는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깡패에게 살인 면허를 거저 내준 꼴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라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아무런 행동도 의도도 없었으며,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을지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이라크를 침략하였다. 이것이 소위 선제공격전략의 본질이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전쟁놀음이다.

미국의 지극히 위험한 전쟁놀음은 지금 북을 타겟으로 삼고 착착 준비되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26등의 선제공격전략을 세워놓고 이를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착착 진행시켜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동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즈함을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110억달라 규모에 이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의 내용을 보면, 함대공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미사일을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고, 장거리 ATACMS 탄도미사일 포대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실전배치하기로 했으며, AH-64D아파치 공격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M1A1탱크를 업그레이드하며,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전천후적인 전력증강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열을 올리는 한편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전에 버금가는 형태로 강화하여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무모한 전쟁준비태세 강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전쟁발발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아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의 성공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GPR(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이 그렇듯이 미군의 전략이 방어형 전략에서 공격형 전략으로 변화된 것에 걸맞게 선제공격에 걸맞은 형태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한강 이북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빼내어 이북의 장사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여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신속기동군 형태란 불의의 시각에 불의의 지점에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군 배치형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신속기동군 형태란 사실 방어에는 지극히 불리한 전략이다. 현대전의 특성은 다 알다시피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격전, 속도전이다. 따라서 적의 침략이 발발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반격하려면 공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상시주둔하여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원거리에서 출동하게 되면 가장 신속하게 출동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형인 신속기동군 형태로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하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향해 선제공격할 대상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해 보면 이북의 남침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군사전략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대북 핵선제공격 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침략전쟁준비인 것이다. 

3.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립근거는 한반도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이북의 남침을 저지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대결적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질서도 과거 냉전적 대결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이미 낡은 것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시대흐름에서 어떻게 주한미군의 존립근거를 찾아 한반도를 영원히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교두보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6.15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화해협력기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책상머리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역할과 사명은 이북의 남침저지와 억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북의 남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으로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고민에서 나온 답이 주한미군의 지역군화이다.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이북의 남침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유지와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를 벗어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기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발발한 분쟁에 대한 신속기동군 출동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바로 이러한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명분을 유지하여 한반도에 영구 주둔해 보자는 것이며, 한국군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하수인으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군이 한반도 이외에 지역에 출동하여 한미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것은 21세기에도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4. 주한미군 감축발표에 숨겨진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수 년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준비해 온 것임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통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이번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일방적 통보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계획의 일방적 통고에 깔려 있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제 세력간의 역관계에서 미국의 처지는 곤궁하기 이를 데 없다.
이남의 4.15 총선, 북중정상회담, 북일정상회담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현재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대결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북을 포위 고립화시키려는 미국의 애초의 의도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히려 미국이 포위 고립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평양방문과 북일정상회담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우군인 일본마저도 대결노선을 포기하고 대화노선으로 돌아서 버렸다. 그 결과 대북 포위압박공세의 돌격대노릇을 하던 일본이 오히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대북 압박공세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인권문제'는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스스로 인권공세에 시달리는 처지에 몰려 있어 써먹기도 전에 무용지물로 되어 버렸다.

미국으로서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결코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현재 부딪쳐 있는 정치외교적 난관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민족의 열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힘은 6.15 공동선언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남북사이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이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변시키고, 이남 민중들 사이에 민족자주의식, 남북화해협력의식을 확산시키고 그 결과 반미열풍을 불러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6.15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정세를 반전시킬 필승의 카드가 절박하였다.

미국은 이 필승의 카드로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문제를 꺼내들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발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래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5년 12월까지 1만 2500명을 철수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려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왔던 110억달라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이 2007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군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웅변해 주고 있다.

둘째는 미국무부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또 한국정부도 한미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정부도 "더 회의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며, 그래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은 군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정치적 결정에는 당연히 정치적 목적과 의도와 고려가 가장 선차적으로 고려되는 법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통보에 깔린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안보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한미동맹을 도마 위에 올려놓음으로서 6.15 공동선언을 죽이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자는 것이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한국민들 사이에 안보논쟁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고 한미동맹을 도마위에 올려놓음으로서 확산되어 가던 반미자주의식과 반미열풍을 잠재우고, 남북화해협력 흐름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간 대북인식차가 주한미군 감축을 유발'하였으며, 한국내 반미정서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때맞추어 발표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즉 한국내에 민족화해 협력의식과 반미의식 확산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감축발표로 인해 지금 한국내에는 때아닌 안보논쟁과 한미동맹문제가 언론을 휩쓸고 있다. 모든 신문과 매스컴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연일 논쟁하고 싸우고 있다. 이 논쟁의 결론은 미국에게 별로 중요치 않다. 안보에 영향이 있다는 결론이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나 상관없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결론이 아니라 논쟁인 것이다.

지금 한국내에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할 그 자리에, 때아닌 안보논쟁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고 분단의 벽을 허물 것인가를 논쟁해야 할 그 자리에 한미동맹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문제가 이남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안보불안과 한미동맹문제 강화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아닌 듯싶다.
  
다음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고리로 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통제와 포섭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예상했던 바대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이 발표되자 노무현 정부는 당황하여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안건'에 불과하다느니,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느니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되뇌이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한미협상을 제기해 놓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통제와 포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지렛대로 6자회담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따를 것을 압박해 올 것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상하게도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부정적 대미정서에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경향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지키고 부정적 대미관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문제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정어린(?) 권고를 보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논쟁을 통해 친미수구세력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회복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 한나라당 등 친미 정치세력들은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대미관이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맹공을 가하면서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발표를 통해 한국내 안보논쟁과 한미동맹 강화논쟁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킴으로서 반미의식과 민족공조의식의 확산을 저지하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며, 친미수구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주한미군 감축 발표의 본질이며 그것은 곧 6.15 죽이기이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이며, 한미동맹이 아니라 민족공조이다.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만이 안보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정책을 분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남북 사이에는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이 광범위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대북 대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로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안보불안은 이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한미군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안보불안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안보논쟁이 아니라 실천이며, 그것은 반전평화투쟁이자 반미투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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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강산하 () 2004-06-11 13:30:00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항상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입장은 남과 북의 하나됨을 지향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
그것이 민족 이익의 길이요, 평화의 길요,
통일의 길이고
민족자주의 길입니다.

현 정세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좋은 글을 남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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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 2004-06-1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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