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북측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에 대한 부시 미 행정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남북이 신뢰를 함께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장관급 회담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도 이날 귀국보고에서 `부시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측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로 하고,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에도 전달해줄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우리의 조언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미 관계개선의 뒷받침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 선회 가능성을 방지하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간 신뢰구축 방안, 중단되고 있는 국방장관 회담 재개 등에 대한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화해.협력을 과시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정부가 북한 회의론을 거론한 미 행정부와 `미국이 `속도조절론`과 `상호주의론`을 내세워 북미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북한측의 입장을 적극 중재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될 5차 장관급 회담에서 대표 전체회의보다는 비교적 깊이있는 논의가 가능한 수석대표 접촉이나 실무대표 단독접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측에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대통령이 북.미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북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미에서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을 북측에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답방때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을 논의하지 않는 대신, 지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김 대통령이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북측의 의사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첫 남북정상회담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안정과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복기자 20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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