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려 그 논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제5차 장관급회담은 올해 북측의 대남정책 기조를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부시 행정부가 `북한 불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 대표단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거리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는 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을 따져보고 그 평가 위에서 새로운 남북간 협력사업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3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오는 15일 서신교환으로 이산가족 시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를 위해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을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계기별 방문단 정례화, 경의선 연결지점 면회소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이 그동안 적십자회담 등에서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금강산 면회소 설치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을 포함한 6.15∼8.15 공동행사 개최계획을 논의한다. 교수.학생.예술인 상호방문, 서울-평양 축구대회, 언론사 사장단 서울 방문 등 그동안 합의를 해놓고 이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북측이 올해 초 먼저 6.15∼8.15 기념행사를 발표한 만큼 비교적 손쉬운 합의가 예상된다.

남측은 특히 남북간 육로를 통한 연계관광 문제도 사회.문화사업으로 제기할 계획이지만 논의과정에 금강산 관광의 포함될 경우 북측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게 정부측 설명이다.

경제협력부문에서 남측은 선사간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해운합의서 체결을 제의하고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방안도 논의한다. 또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개성공단사업 등도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지만 북측은 우선적으로 전력협력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요청한 전력 협력은 북측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후에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며 `북측도 이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력문제를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다는 점과 그리고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올 상반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비교적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수석.실무대표 단독접촉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에 대한 북측의 의사 등을 탐색할 방침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변론`을 해소하고 강경기조로 갈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막기 위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앞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장용훈기자 20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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