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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해5도 통항질서' 새로운 방안 아니다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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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03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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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이 3일 남쪽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켄싱턴스타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6일 금강산 초대소에서 가진 첫 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도 서해상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해결방법에 대해 서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 함대간 사이 직통전화 설치 △경비함정끼리 공동 주파수 사용 △경비함정 사이 시각.신호 제정 △불법 어로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 제안했다.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NLL) 대신 서해 상에 새로운 해상 경계선 마련을 주장, '서해 5도 통항질서' 방안을 제시했다. 또 휴전선 일대에서의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양쪽에 설치된 선전 수단을 철거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오후 5시까지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각각의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성묵 남측 회담 대변인은 남측은 "꽃게 성어기가 지나기 전에 1차 회담 때 제의한 4가지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측은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쌍방 경비함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남측은 또 "남측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북측이 적극 호응해온다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확성기방송과 선전광고판 제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담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다.

민권연구소 장창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고글(통일뉴스 2004.6.1)을 통해 북측이 제안한 '서해5도 통항 질서' 방안은 "이미 지난 99년 1차 서해교전이 끝나고 이북과 유엔사와의 접촉과정에서 제안된 것으로 군사분계선 확정과 방안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며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해법 마련이 우선되는 것이 당연하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측이 제안한 4가지 방안보다 남북의 해상경계선을 새로이 확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뉴스 이시우 전문기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서해교전의 해법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해왔고, 그에 따른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자는 "한국군이나 미군의 헬기는 서해5도에 포함되는 백령도나 연평도를 갈 경우 수원을 벗어나 시화호를 거쳐 덕적도를 지난 서쪽으로 직진을 하다가 서해상의 어느지점에서 90도 가까이 항로를 바꿔 북진을 한다"며 이 항로는 북에서 지난 2000년 3월에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에 명기된 제1수로와 제2수로의 상공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따르는 영해상과 달리 영공에서는 서해5도 통항질서에 한국군과 미군이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2년 11월 7일 '헬기가 백령도에서 일박하기는 처음'(통일뉴스)이라는 현장 취재기사에도 입증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연합, 민족회의 등 20여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 동안 국방부의 초청으로 국방정책 설명회와 국방 NGO 포럼, 그리고 백령도와 도라산역 등 분단 현장을 둘러봤다.

`서해5도 영공은 제1수로인 듯`

한편, 서울에서 헬기로 1시간 20여분이 걸려 도착한 백령도는 이번 6.29서해교전이 일어났던 연평도와 같이 서해5도에 포함돼 있으며 북한의 장산곶과 겨우 12KM 떨어져 있고 월래도하고는 11KM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번 20여명의 단체 대표들을 백령도로 실어 나른 CH-47 `시누크`(Chinook) 헬기는 시속 120~140 노트(1노트=1.8KM)로 용산-시화방조대-덕적도-백령도까지 150마일을 운행했으며, 이 항로는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북이 2000년 3월23일 발표한 `서해5섬 통항질서`의 제1수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서` 제1수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영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공에서는 제1수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 이 지역 통항질서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볼 때 북측의 '근원'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은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한편,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NLL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것이라는 점은 지적된 바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년 8개월 여만에 어렵게 남북의 군 고위급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제 남북은 경의선.동해선이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조성 등 한 단계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은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남측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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