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9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양국간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반기문(潘基文) 외교차관은 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평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과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 논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한 미국측 입장 등  외교현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과 천용택(千容宅) 국방위원장,  장영달(張永達) 유삼남(柳三男) 이낙연(李洛淵)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 정장선(鄭長善) 수석부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NMD,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신중하지 못한 사견`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당정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 차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 행정부 교체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북 화해정책 추진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미간 대북정책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부시 행정부의 진용이 덜  짜인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ABM, NMD 논란과 관련, 반 차관은 "한.러공동성명에서 사용된 `ABM조약의  보존강화`라는 표현은 여러차례 국제회의와 그 결과물에서 통용돼온 표현이며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간 채택된 문서에서도 사용됐다"면서 "이 표현은 NMD  찬반과는 무관한 것이며, 우리가 러시아편에 섰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반 차관은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양국정상의 공동기대를 천명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ABM과 NMD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외교적 행동반경이 넓어질 것"이라며 "거기에는 부담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을 넘기면 대미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민 의원은 "한.러공동성명에 ABM조약의 보존과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NMD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미국이 ABM조약을 수정하거나 탈퇴해서라도 NMD를 추진하겠다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 표현을 넣어 NMD개발에 반대하는 것처럼 외교적 해석을 낳고 오해를 산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 차관은 "그런 표현조차도 없었더라면 혼선과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유삼남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한국 주도와 한.미.일 공조중 어느쪽을 우위에 둘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NMD에 대해서 러시아보다 중국의 입장이 더 격렬한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영달 의원은 "미국이 세계안보 또는 동북아안보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펴는 것도 있으나 공화당 후원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맹찬형기자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