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오전(한국시간) 대북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을 제시한데 이어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미 `역할분담론`을 제안해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북한과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한국은 이를 지원하며, 긴장완화와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양국간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 보장 등  세가지를 받고 북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차관 지원 등 세가지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취약성과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사안별로  동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추진하되 약속이 실천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난 1992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합의가 있어 이를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 서울답방시 평화선언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라면서 "평화선언 논의는 없을 것이며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 분쟁이 절대 무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군축협의, 직통전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한다고 돼있어 이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NMD(국가미사일방어) 논란과 관련, 김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면서  "ABM(탄도탄요격미사일) 문구는 안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하중(金夏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포괄적  상호주의"라고 밝혔다.(워싱턴=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