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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평화선언` 가능성 배제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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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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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평화선언` 채택을 검토해온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신문 및 충청일보와 가진 창간기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때 냉전종식을 위해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 등 어느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9일 오전(한국시간) 미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가 공동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선 `평화선언`에 관한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 92년 남북간에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속에 불가침합의가 있고 현재도 법률적으로 살아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이므로 이번에 그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평화선언 형식에 담으려던 계획을 수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토론회에서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 평화선언을 하게되면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요구 등 갈등요인이 생길 수 있다"며 "먼저 미, 일의 지지를 얻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평화선언을 하게될 경우 전쟁종결이 핵심인데 그것만으론 불충분하며, 또 중국과 미국이 인정(endorse)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윤동영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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