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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은 부시 판단에 달렸다"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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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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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조속한 대(對) 북한 대화 재개를 바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희망을 일축한 것은 강하고 효과적인 외교정책과 강하면서 비효율적인 정책 사이의 분명한 선을 보여준다고 뉴욕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같은 에피소드는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실용주의자이자 국제주의자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6일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곧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 행정부 내의 이같은 부조화는 파월 장관이 지난주 아랍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이라크 제재를 "현명하지만(smarter) 작은(smaller)"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해 딕 체니 부통령-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진영과 갈등을 빚은 이후 최근 2주일 사이 2번째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이라크, 러시아,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국제주의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공화당 전통의 강경책을 쓸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에 강한 회의를 표시한 부시 대통령의 초기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에 식량난 등에 시달리는 북한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을 막고 한반도의 화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나 북한 체제 붕괴를 그냥 방치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과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 추진의지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뉴욕=연합뉴스 엄남석 특파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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