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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北 인권 제기 '美 대북강경정책' 편승 우려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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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21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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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 주도로 '북한인권상황(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내정간섭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담화는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결의를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 주도하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이 핵 문제를 걸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극도로 예민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럽동맹이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행위에 합세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인권담당 특별 보고관을 신규 임명하고, 여타 유엔 특별 보고관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부녀자 인신매매, 감옥 및 노동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미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추가된 부녀자 인신매매, 감옥 및 노동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 EU의 인권보고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언급은 물론,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대북 제재조치'가 되고 말았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요인 중 하나는 식량난과 경제난이다. 이는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몇 십년동안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의 요인도 크다.

최근 들어 미국은 이른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테이블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지원을 중단하는가 하면, 인권, 대량살상무기, 대북경제제재 등의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결의는 강자에게 칼자루를 맘껏 휘두르게 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엔 인권위를 통해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여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도 여론화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

지난 20일, 북한의 내부적 체제 붕괴와 민주 수호의 동맹자로 미국을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목적으로 탈북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이 첫 방송을 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린다는 이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인권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근래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그동안 반북수구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더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긍정성을 갖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편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인권,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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