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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需 보다 군수생산이 우선"<北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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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1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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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軍需)와 민수(民需)생산지표를 엄격히 구분하고 군수부문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경제잡지가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이론지 '경제연구'(2004.1)는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군의 원칙은 인민경제계획 지표 선정에서 군수생산지표와 민수 생산지표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선군시대 경제구조가 국방공업을 중시하는 특수한 경제구조인 만큼 군수생산지표 보장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시작했다는 지난 95년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가 군수와 민수산업으로 엄격하게 양분됐음을 말해준다.

이 잡지는 "생산자원이 제한돼 있는 조건에서 어떤 지표부터 수요와 원천(원자재와 화폐 등)을 맞물려(보장해)주느냐가 실천적 문제로 나선다"며 "군수생산지표에 수요와 원천을 먼저 맞물리고 나머지 원천으로 민수 생산지표를 맞물리는 것이 선군의 원칙을 구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군수산업을 정상화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국가예산, 은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경제연구'는 말했다.

'경제연구'는 "노동행정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이 높은 노력자들을 국방공업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노력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배치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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