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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후 개성공단건설 결단 내려야"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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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02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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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2007년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은 총선 이후 정부가 결단을 내려 추진해야만 완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일 개성사랑회(대표 김규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 서 개최한 개성공단토론회에서 "정부는 총선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관으로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 조성문제는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미적거리면5년 내에도 1단계 사업이 완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건설에 토지공사와 현대가 주사업자로 참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지분참여를 해야 한다"며 "초기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가칭 '개성산업단지개발㈜'을 설립한다면관련기관의 참여와 공동업무 협조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측과 5∼10년 간 장기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노동관련 기준이 미흡할 경우 함경남도 금호지구 원전건설장에 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규정을 어기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철수했던 사례와 같은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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