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1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미국 행정부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전략,전술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측의 한승주 고려대 교수, 라종일 경희대 교수 및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미국측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및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연구원 등 양국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미국의 보수적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이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김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그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의 문 교수는 한-미 양국간에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대북 협상 및 정책조정을 둘러싼 견해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견은 양국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연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클린턴 전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만큼 부시 행정부가 이 정책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희대의 라 교수는 "지난해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은 정책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의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양국은 대북 접근 계획 및 궁극적인 목표를 감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특히 햇볕정책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양국은 햇볕정책의 효율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실무수준에서 좀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논평에 나선 고려대의 한 교수는 최근 북한 외무성의 핵 및 미사일 합의 파기 위협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미사일 제의 등에 대해 성의있게 대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뒤섞여 있다고 분석하고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와 주변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측의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미의 동맹관계는 "동반자관계의 모델"이라고 전제,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추측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태이지만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공조가 최상의 길이라고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또 당장 북한의 제일 목표가 "생존"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유지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신뢰하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난해가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나서고 대외관계를 확대한 "특별한 해"였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은 그러나 북한의 전략,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전 평화제의를 했었는가 하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 후에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전략적 기만"을 반복해왔다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을 외치며 군 제일주의 정책을 펴고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논평에 나선 스타인버그 교수는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한반도에 있는 데 비해 미국의 국익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진전상황을 평가하는 데 양국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또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지지를 받을 필요와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그러나 한국에 미측의 입장을 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한국이 내년에 치르게 될 대통령선거에서는 대북정책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200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