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는 북-미를 주축으로 전개된 이른바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무겁게 누르면서 남측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2.25)가 출범했으며 북측에서는 '제2기 김정일시대'(9월)가 열렸다.
북측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와 제11기 1차 회의, 정권창건 55돌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치르면서 체제를 강화했고, 대외적으로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3자회담과 6자회담 등 미국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남측은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 결정 등 한미공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서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조로운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안정감을 주었다.
이에 <통일뉴스>는 '2003년 7대 反통일뉴스'를 발표한다. - 편집자 주
1.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지속
작년 10월 이른바 '북핵문제'를 촉발시킨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 '테러지원국', '핵선제공격 대상국', '악의 축', '무법정권' 등으로 부르다가 그것도 모자라 2003년 들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했다. 양국은 년초 전쟁분위기까지 갔으나 이후 중국 등의 적극적인 주재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자회담과 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두 차례 회담에서 북한측은 새로운 대안을 갖고 나왔음에 비해 미국측은 시종 '북한의 선핵포기'만을 주장하는 등 핵문제 해결의 무의지와 무성의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인권문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경수로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했다.
2.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한 6.15공동선언 훼손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특검수사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관련자들이 구속.수감되었고 6.15공동선언이 크게 훼손되었다. 민족ㆍ통일세력은 노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 발언에 기대를 걸었으나, 민족적 차원의 대북송금 문제를 특검이란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자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후 특검의 후유증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투신자살(8월4일)로까지 이어졌다.
3.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및 참여정부의 파병결정
3월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참여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파병결정을 내렸다. 이후 미국은 승전선언(5월1일)을 했지만 갈수록 이라크 현지상황이 악화되자 한국측에 9월초 추가파병을 요청했다. 참여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결정(10월18일)했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하에 대미 굴욕외교와 비위맞추기로 일관함으로서 국민정서에 어긋남과 동시에 '민족공조'를 저버렸다.
4. 보수.우익세력의 인공기 소각 및 대구U대회 충돌
8월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들의 '건국55주년 반핵반김 815대회'가 열렸다. 대회도중 인공기가 불타고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찢겨졌다. 북측은 이 대회가 북한체제를 모독했다면서 남측 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구U대회에 선수단을 출발시키지 않았다(8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속하게 사과를 하였고, 북측도 이를 받아들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대회기간중 북측기자와 보수.우익단체간의 폭력사태가 발생(8월24일)하였고 대회기간 내내 긴장이 지속되었다.
5. 송두율 교수 구속 및 국가보안법 부활
'경계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공안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37년만에 귀국(9월22일)하였다. '송두율=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논란은 계속되었다. 보수.우익세력은 사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색깔공세와 이념논쟁에 여념이 없었다. 송 교수는 노동당 탈당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12월 들어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구속과 아주대 조직사건까지 터져, 유명무실하다고 여겨지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6. 황장엽의 반민족 행위
전 북한 노동당비서인 황장엽씨가 미국의 디펜스포럼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10월28일부터 4일간 미국을 방문하였다. 황씨는 방미기간 중 미국의 대북 강경 보수주의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고, 북 체제의 붕괴를 선동하고 또 북의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는 등 대북 적대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최근 황씨는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설립식(12월9일)에서 북의 시장개방도 외국의 원조 때문이 아니라 독재.세습체제 때문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황씨의 이러한 반북.반민족적 행위는 1997년 남으로의 망명(전향)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7. 중국의 고구려사 도적질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라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중국사'라며 우리 민족사를 통째로 도적질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 27차총회(7월3일)에서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중국의 로비로 무산되었다. 북한은 '후한서' 등 고대 문헌을 연구해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였다"고 논리적으로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대책마련에 분주하며 '민족공조'로 맞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