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는 북-미를 주축으로 전개된 이른바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무겁게 누르면서 남측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2.25)가 출범했으며 북측에서는 '제2기 김정일시대'(9월)가 열렸다.

북측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와 제11기 1차 회의, 정권창건 55돌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치르면서 체제를 강화했고, 대외적으로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3자회담과 6자회담 등 미국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남측은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 결정 등 한미공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서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조로운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안정감을 주었다.

이에 <통일뉴스>는 '2003년 10대 통일뉴스'를 발표한다. - 편집자 주


1.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미는 연초부터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해 한때 전쟁분위기로까지 치솟았지만 3자회담(4/23-25)과 6자회담(8/27-29)의 대화틀을 내왔다. 특히 북측은 두 회담을 통해 미국에 비해 대안과 성의에 앞섬으로서 평화적 해결의지를 참가국들에게 과시했다. 초기 미국은 '先핵포기', 북한은 '先대북적대정책포기=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주장해 평행선을 그었으나 최근엔 미국측의 '다자틀내 대북 서면 안전보장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쌍방은 2차 6자회담을 줄다리기하고 있다.


2. 이라크파병 반대 및 반전평화운동 확산

지난 3월 미국의 대(對)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었다. 곧바로 참여정부의 이라크전쟁 지지와 파병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규모 파병반대 및 반전.평화 운동이 일어났다. 3월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 '여중생사망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라크 침공.한반도전쟁위협 반대 3.15 반전평화 촛불대행진'으로 시작된 대규모 반전평화운동은 12월 들어 통일원로 인사들의 국회앞 목숨을 건 추가파병 반대 단식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 경의선ㆍ동해선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전

남북은 대화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철도ㆍ도로연결 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을 순조롭게 진전시켰다. 특히 남북은 6월14일 한반도 동서 양쪽의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관계의 상징인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연결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착공식(6.30), 금강산 육로관광 정례화(9.1)가 이루어짐으로서 남북은 후퇴할 수 없는 경협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4. 대구U대회와 제주민족평화축전에의 북측 참가

북측은 작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올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8.20∼9.1)에도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참가시켰다. 특히 이번에도 이른바 '미녀 응원단'이 참가해 열광적인 환대와 찬사속에 보수적인 주최도시 대구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3의 섬 제주도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간 민간체전으로 '남북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10.23-27)이 열려 '고립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변화시켰다.


5. 참여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기대감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언명했다. 노 후보는 대선 당시 이슈였던 '북핵문제'와 관련 상대편인 이회창 후보에 비해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으며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올 2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족 및 통일세력에게 기대를 주었다.


6. 제2기 김정일시대 출범

북한에서는 올해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8월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한달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리인 국방위원장에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재추대하였다. 이로써 김 국방위원장은 1993년 이후 세번째로 추대되면서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98년부터 이어져왔던 1기 김정일시대를 마감하고 제2기 시대를 열게 되었다.


7. 남북 당국자간의 교류 활성화

올해는 남북 당국자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한해였다. 장관급회담은 올초부터 북측의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회담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결국 1월에 9차회담이 성사돼 10월 12차회담까지 진행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와 함께 네 차례나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와 군사실무회담 등이 열렸고, 특히 제5차 적십자회담(11.4-6)에서 6천평 규모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합의함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제도화의 길을 텄다.


8.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 정례화와 다양화

민간교류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는 3.1운동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룬 쾌거라는 역사성을 살려 남북의 종단이 주관했다. 6.15 3주년 행사는 사스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각 분산개최 됐지만 사실상 공동행사였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는 2001년 만경대필화사건 등을 이유로 평양개최가 불투명했지만 무사히 치러졌다. 10월에는 평양 단군릉에서의 개천절 공동행사,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등으로 대규모 민간교류가 계속되었다.


9. 4.3제주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10월31일 "제주도에서 지난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제주4.3사건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사과는 그동안 '좌익의 반란 진압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규정에 가리어졌던 무고한 양민 희생 및 '국가권력 잘못'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0. 6자회담의 새로운 국면이 된 우방궈 방북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0월말 북한을 방문하였다. 우방궈 상무위원장은 '북한과 6자회담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면서 '북미 동시행동원칙'이 그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8월 베이징 6자회담이후 북미간의 공방속에서 북측이 부시 미 대통령의 '다자틀내 대북서면안전보장안'에 대해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었다. 이로써 북미간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결국 6자회담은 해를 넘기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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