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강경 양면책으로 대북 접근할 듯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미사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접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 파웰 미 국무장관은 26일, 고노 요헤이 일본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파웰장관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의 판매.수출을 제한하는 협약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L.A. Times＞지가 27일자로 보도했다.

파웰장관은 북한이 미사일문제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충족시킬 경우, (관계개선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부시행정부가 표명한 최초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파웰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문제를 중심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정부와 같은 포용정책으로 일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웰장관은 부시정부가 대북 관여(engagement)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조급해 하거나 북한 정치체제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clear-eyed) 현실주의적 판단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웰장관이 고노장관을 만나던 날,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시정부의 NMD 구축 시도는 북한, 이라크 등 미국이 지명한 소위 "문제국가들(concern states)"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동결 또는 해체를 기본 목표로 당근과 채찍을 매우 신축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린턴정부와 막바지까지 미사일 협상을 추진해온 북한은 부시정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Neues Deutchland＞지는 25일, 최근 북한을 다녀온 그레고르 기지 전 독일 민사당 하원의장의 말을 인용,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상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한 파웰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뉴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