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간의 미사일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벤저민 길먼 위원장(공화. 뉴욕)은 14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거나 미사일 또는 미사일기술을 확산할 경우 경제제재조치를 다시 취하도록 하는 `북한 비(非)확산 법안`을 제출했다.
길먼 위원장이 에드 마키(민주. 매사추세츠), 조 놀렌버그(공화. 미시간) 및 프랭크 팰론(민주. 뉴저지) 등 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미-북한 간의 정상적인 경제관계에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다시 연계시키도록 한 것이다.

`북한 비확산 법안`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미사일시험 유예조치를 위반하거나 ▲테러지원 국가 또는 북한의 부품 및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한 바 있는 국가에 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확산시킬 경우 경제제재를 부활토록 요구하고 있다.

길먼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국가들에 위험한 무기기술을 확산하는 활동을 계속할 경우 대미 관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일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주초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의 대가로 연간 1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북한은 최근의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우리를 협박하는 데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3일 간 말레이시아의 수도 콸라룸푸르에서 제5차 미사일회담을 벌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대외판매 중단과 이에 대한 현금보상을 둘러싼 현격한 이견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