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둔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력 향상은 수백만 명 북한 주민의 굶주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더욱 위험한 것은 그들이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제공하는 미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1948년 북한 건국 이후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날까지, 북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는 단 1전의 원조도 제공된 적이 없다. 그러나 클린턴-고어 행정부 아래에서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해외 원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실패한 정책을 비호하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비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6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웃었지만, 그 순간에도 김정일은 북한의 핵 폭탄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으며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다. 클린턴-고어가 제공하는 해외 원조를 받아가며 지금까지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북한 정책 조정관(North Korean Policy Coordinator)`에 임명함으로써, 대북 정책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려 했던 의회의 목적을 헛되게 만들었다. 1년 동안 정책을 검토한 후,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페리 보고서`는 단지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계속 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1994년, 이전 9대에 걸쳐 미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북한 정책을 깜짝 놀라게 바꾸어놓은 후, 북한에 해외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60억 달러 짜리
핵 원자로 건설을 위한 원조금도 마련했다. 클린턴과 고어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핵 무기 개발을 금지하기로 한 남북한간의 강제력 있는 합의 서명서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벌써 그런 약속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김정일의 약속을 사기 위해 미국 납세자의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1992년 부시 행정부 때 맺어진 남북한 양자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선택을 했다. 미국의 새로운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구속력이 남아 있는 이런 합의가 북한의 핵 통제를 주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체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이면의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이 이들 원자로에서 산출된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잘못된 전제이다. 새로운 경수로는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대체해버린 흑연 감속로보다 훨씬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백만 군을 플루토늄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진짜 미친 정책(truly mad policy)이며, 다음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수력 발전을 포함하는 재래식 발전이 더욱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핵 확산 위협의 우려도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텍사스 주지사 조지 W. 부시의 측근 보좌진들이 1999년 9월 23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은 미사일과 이의 발사 기술을 전 세계에 걸쳐 확산시키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의 중요한 시장은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이다. 전 세계에 걸친 북한의 확산 활동은 미국의 국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북한과 핵 합의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 이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취할 것임을 위협하면서, 그런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서 경제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북한 체제는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계속 위협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계가 요청된다. 의회의 공세적인 감시와 적절한 입법이 미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노틸러스 연구소, 200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