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13일 일본의 `유사시법제` 정비 움직임에 대해 `해외침략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사시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사토 겐(佐藤 謙) 일본 방위청 사무차관이 최근 유사시법제 제정에 맞춰 방위청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자위대가 제한 없이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정세는 점차 완화와 안정의 기류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유사시법제의 입법화를 위해 계속 책동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재침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조선은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전쟁 기도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동철기자 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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