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의 파행 끝에 지난 9일 정치분야에서부터 시작한 임시국회가 12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서 여야 의원 11명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과 국가보안법 개정, 그리고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공조 문제, 주적개념 문제 등을 높고 정부측에 대책을 추궁하거나 여야간의 공방을 벌였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
한나라당 윤여준, 박세환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대량살상무기 포기입장 표명, 재래식 무기, 전력의 후방배치, 6.25,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조건없는 송환약속 등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민석, 이낙연 의원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며 `과거사를 잊어서도 안되겠지만 과거에만 집착할 경우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과거문제에 대한 책임거론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적절한 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거론해, 김 위원장의 답방전 과거사문제 해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서울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준비문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선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을 우선 실현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 역시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및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 `구체적인 의제는 앞으로 남북간 실무 준비접촉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적개념에 관한 질의와 답변
민주당의 이창복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적개념 삭제를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적개념 변경 문제야말로 남북간 절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우리가 주적개념을 포기하면 그들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공산당의 합법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과 대처를 촉구했다.
자민련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적개념은 국가보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북측의 억지주장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조성태 국방장관은 `북한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주적개념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에 관한 질의와 답변
여야 의원들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집권이 대북관계에 적잖은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정부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이 미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기존 대북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시각차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의 천용택 의원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가 돼야 하며 한미간 대북정책 추진의 주도권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위주로 한 지금까지의 평화유지정책에서 국제적 평화안보환경 조성을 위주로 한 평화창출정책으로 대북정책 추진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한미정상회담시 대북정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기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정빈 외무장관 또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북미 미사일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4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빠른 시일내 관련국들과 협의해 재개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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