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북체제 보장과 관련, 3대 원칙을 밝히면서 미측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장관은 ▲공개적 ▲문서화 ▲다자 보장 등 대북 불가침 보장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앞으로 수주내 동맹우방들과 이 구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성안작업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파월 장관이 이번에 밝힌 대북 체제보장안의 특징은 우선 북.미 양자 차원이 아니라 다자 차원이란 점이다.

파월 장관은 지난 8월 사견 형식을 빌어 `미 행정부 서면보장→의회 결의→다자보장`의 3단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 북.미 양자차원의 보장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번에 언급한 구상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미측의 이같은 방침 전환은 양자 차원의 대북 체제보장이 갖는 부작용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94년 북.미간에 이뤄진 제네바합의 사례에서 볼 때 파기 방지 장치가 미흡한 데다 양자담판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북한측 전술에 말려들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동시에 다자보장 방안이 형태에 따라서는 북.미간 서면보장 보다는 구속력이 강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다자보장 방안이 있지만 이 가운데 81년 알제리 방식과 94년 우크라이나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81년 알제리 방식은 미국과 이란이 알제리가 제시한 협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대사관 인질석방과 자산동결 해제를 맞바꾼 경우다.

대북 체제보장에 활용한다면 6자회담 참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마련한 대북 체제보장안에 미국과 북한이 함께 서명함으로써 법적 조약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 양자간 서면보장보다는 구속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94년 우크라이나 방식은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해 4년 에 걸친 미국의 중재 노력끝에 세계 5대 핵 강국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비망록에 서명한 케이스다.

이는 미국이 마련한 대북 체제보장안에 북한은 물론, 6자회담 참여국이 모두 참여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다자보장 보다는 양자 차원의 보장이 실효성이 있다며 북.미 양자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월의 대북제안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