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면서 노 정부의 입장을 촉구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이 다가왔다. 3년전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그런데 지금 그 환희와 격정의 순간을 돌아볼 틈이 없다. 반드시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예전만 같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보다는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한 편인 남한에서 이를 `부정`하거나 `묵언`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 한반도정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 의해 불거져 나온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게다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6.15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면서 남북관계도 불편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를 틈타 수구친미세력과 하이에나와 같은 언론은 `북한의 핵 포기가 6.15정신의 출발점`이라거나 `돈주고 산 6.15 공동선언`이라면서 6.15 공동선언을 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거래의 산물로 죄악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 특히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곧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소산이 6.15 공동선언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그 누구도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물론 통일외교안보 관련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6.15 공동선언의 핵심인 `민족`과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노무현`과 그의 `참모`들은 6.15와 전혀 관계가 없든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자라면 `민족`과 `민족의식`이 결여된 것이고 후자라면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잘못된 것이고 정도(正道)가 아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햇볕정책의 소산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된 대로 `민족자주`와 `민족공조` 정신이다. 하나의 민족이, 같은 민족이 통일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하겠다는데 그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화해와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 외세가 편승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 지금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은 정부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도 햇볕정책과 6.15 공동선언을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합의한 공동선언에서 부시와 고이즈미는 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정부인 미국과 일본이 햇볕정책 지지는커녕, 아니 그 용어조차 없이 대북 `추가적 조치`와 `강경한 조치`를 내세우고 한국은 이를 하릴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노 정부의 방미외교가 `굴욕외교`라 평가받고, 방일외교가 `등신외교`라 비아냥 듣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노무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또 그를 계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6.15 공동선언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민족`과 `통일`을 입밖에 꺼내지 않는 대통령,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지 않는 대통령은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정부당국 차원에서 6.15 3주년 기념식을 못할망정 어떤 식으로든 6.15 공동선언 계승을 재선언하라. 그것이 현재를 어지럽게 만드는 주범인 북핵문제와 특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6.15 공동선언을 통일정책만이 아니라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그게 6.15 공동선언 발표 세 돌을 맞으면서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가 절실히 받아 안아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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