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통일연대 사무처장)
6.15 3주년을 맞는 통일연대의 기본 인식 및 계획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아래 글은 아직 여러 가지 정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개인적인 차원의 의견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필자 주
1. 현 정세에 대한 인식
1)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있어 원천적인 제약은 미국의 전쟁위협,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요구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남측에 대한 내정 간섭을 통해 통일정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4.23 북경회담 이후 대화의 틀과 의제를 놓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북경회담의 연속선에서 북미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가 재개되느냐 아니면 대화를 표방한 대결과 제재의 경향이 우세해지느냐를 가름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북미 양자회담 이후 다자회담, 북경 3자회담 후속회의의 개최, 5자회담 등의 다양한 입장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는 북미 공방은 대화와 협상의 궤도위에 있으나 언제라도 대결과 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자와 관련해 지적하자면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해야 할 듯 하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첫째 선 핵 포기, 다자회담 관철을 통해 북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자간 틀을 통한 대북 외교.경제적 고립정책으로 나가려는 미국의 요구와, 둘째 수평적, 자주적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시 정부의 `길들이기`가 관철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고 이른바 `북핵` 문제를 남북간 교류협력과 연계함으로써 너무 쉽게 미국의 구도에 편입되었다.
2) 남측에서도 6.15 공동선언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경향이 출몰하고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부터 국내 반통일수구세력의 6.15 공동선언 위해 음모가 노골화되어 왔다. 이들은 퍼주기니 상호주의니 하며 끊임없이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을 훼손해 왔고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는 6.15 선언 2항 무효화, 대북 송금 제기 등을 통해 6.15 선언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나섰다.
최근 반통일수구세력의 음모는 더욱 노골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체불명의 우익 단체들이 공공연히 활동을 강화하고 3.1 행사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특검`을 계기로 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겨냥한 노골적인 흠집내기도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
반통일수구세력의 이러한 책동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 통일과 관련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한 일이 없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당국자들의 입에서 어느 사이엔가 6.15 공동선언, 통일과 관련한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과 평화를 대립시키고, 통일과 구별하여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2. 6.15 3주년을 맞는 기본 입장과 태도
1)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왜곡.부정하려는 일체의 경향과 맞서 싸워 남북관계 발전, 통일정세의 도래를 질곡하는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한편 6.15 선언에 합의해 놓고도 뒤돌아 서서는 이와 배치되게 행동하는 일체의 경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6.15 선언의 기본 원칙과 외세 공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친미자주라는 기괴한 용어와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6.15 선언의 발전과 후퇴, 6.15 선언의 이행과 좌절을 가름하는 날카로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현 상황이야말로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는 데 대한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민족 공조,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자.
6.15 공동선언의 기본 이념은 남북이 제도와 사상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가자는 약속이다. 말끝마다, 합의문마다 6.15 공동선언을 재합의해 놓고는 이와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일련의 경향은 청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노골화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며 인도적인 차원의 호혜협력 조치가 확대되어야 하고 화해와 단합을 촉구하는 다종다양한 행사가 왕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을 연결하는 육로와 뱃길이 이어지고 남북이 합작한 공장이 건설되는 조건이라면 그 만큼 미국이 개입할 명분과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다.
북의 지하 시설을 겨냥한 소형 핵무기 개발이 운위되고, 36년간 우리 민족을 유린한 일본 군국주의가 노골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규탄과 단죄의 목소리 대신에 인도적 지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반민족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3) 반미반전 운동을 활성화하자.
6.15 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선언이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운동이 대립될 수 없고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에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대중 운동에서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모든 반미반전 운동을 6.15 공동선언과 밀착시켜 진행해야 한다. 동일한 차원에서 두 여중생 사망 1주기를 맞는 우리 국민, 전 민족의 애틋한 추모의 열기도 한미관계의 대등한 재정립, 민족의 자주와 평화, 6.15 공동선언과 잇닿아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전 국민적 지향도 결국은 6.15 선언과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3. 6.15 3주년 행사에 대한 통일연대의 기본 계획
1) 6.15 통일대축전은 본질에 있어 남북간 공조와 연대를 확인하는 민족통일의 장이다. 이는 1990년 이후 범민족대회, 통일대축전으로 이어져온 7천만 겨레의 통일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전민족적인 축제의 장이자 통일 의지의 집결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해외의 모든 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6.15 공동선언과 겨레의 통일의지를 함께 축하하고 다짐하는 공동의 단일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스로 인해 이러한 자리가 어려워진 조건에서라도 최대한 그러한 기조속에서 행사가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의 취지에 따라 통일연대는 그 동안 남측에서 통일행사를 함께 해왔던 민화협, 7대종단은 물론 노동자, 농민 등 부문 단위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하고 차별없이 참가하는 공동의 기념식과 행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겨레의 통일의지를 확인하는 감동적이며 엄숙한 결의와 다짐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6.15 통일대축전은 한편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장이며 범국민적인 통일 축전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6.13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행사와 밀접한 연계속에서 6.15 통일대축전 남측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대는 6.13 1주기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6.14 저녁 시간에는 서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6.15 3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전, 6.14와 6.15에는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각종 캠페인과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6.15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각 지역.부문의 통일행사들이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