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부쳐


긴장감이 돌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 양국 정상의 `승부`는 묘하게도 북한의 패배로 끝났다. 노무현-부시 양자가 겨뤘는데 왜 제3자가 손해봤는가?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안중에 `북한`, 더 나아가 `민족`은 없었던 듯싶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방미 목적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대가치를 두는 것`이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기간중 `연기`일 수도 있고 `변신`일 수도 있는 지나친 대미 유화발언을 했다. 부시와의 코드 맞추기가 지나쳐 심지어 "만약 53년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까지 끌어들여 `결백`을 극대화했다.

이는 이번 방미의 최대가치가 북핵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자신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반미주의자`인 "나(노무현)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말끔히 없애겠다"는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숨죽여 기대했던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라는 양자택일의 승부는 애초부터 없었다. 후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냥 `노무현` 자신의 생존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5일 한미정상은 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대 수혜자로서 얻을 건 다 얻었다. `노무현`은 딱 하나 소원대로 `반미주의자`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났다. 북한만이 애꿎게 당했다. 북한이 어렵게 되면 남한도 어렵게 되고 결국 우리 민족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해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최소한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한다는 구절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명제를 무색케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남한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구절이다. 이는 후보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약속에서 비켜 서 있다. 햇볕정책의 본질은 외부(미국)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어도 남북관계만은 유지하면서 민족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핵 해결과 남북교류의 병행추진 전략이 연계전략으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다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강자 앞에서 논리가 다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미중에 보여준 노 대통령의 변화에는 해석 `이전의 문제`가 있다. `연기`냐 `변신`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북한과 민족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족`을 빼고 아무리 바뀐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치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쓰고 있다면 노 대통령은 대북 백안시(白眼視)정책을 쓰고 있는 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을 의식하고 `민족`을 품어야 한다. 이번 방미로 `노무현` 개인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그래서 `민족`이 곤경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한미정상회담을 이 정도로 하려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대오각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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