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미간에 현안 문제를 가지고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 중국이 장소 제공과 기타 회담진행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 개입함으로서 언론매체들은 이를 3자회담이라 보도했다.
북경회담은 양자회담
그러나 이 회담은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양자회담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북미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북미 쌍방간에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회담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며 실질적인 회담은 23일인 첫날 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첫날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북한의 이근 대표와 미국의 켈리 대표간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북측 대표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무기 보유를 공개할지 아니면 이전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미 1993년에도 똑같은 시인을 한 바 있다... 8천개의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거의 마쳤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에는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회담은 북미간의 현안문제인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회담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25일 중국 대표는 "3자간의 외교 채널 유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북경회담에서 미국쪽에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 그후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경회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미 쌍방간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데, 이 회담 후에 북측에서 밝힌 바 있는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에 대한 것과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것 등 두 가지 문제가 오늘날 클로즈업되는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 발언보다는 북한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한국의 언론들은 제각기 추측 기사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당국자의 공식 발언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공이 넘어온 미국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안은 우리가 가려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안보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유인책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움직임, 다시 말해서 미국의 유엔 안보리 상정 발언과 관련하여 4월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미국이 끝끝내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 유엔의 이름을 또다시 도용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 조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변인은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압살책동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는 부득불 필요한 억제력을 갖추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미간의 반응으로 보아 앞으로 쌍방간의 현안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역제의가 있으리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이미 개최된 바 있는 북경에서의 회담과 같은 것이 앞으로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문제가 왜 그렇게 클로즈업되었는가
이처럼 북한의 핵과 관련된 북미간의 현안문제가 국제사회에 클로즈업되고 있으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4월26일-28일)에서도 남측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간에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공동발표문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에 어긋났다는 평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래 장관급회담이라는 것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그 실천을 위한 당국간 회담인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는 군사문제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급회담에서는 군사문제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으되 깊이 있는 토의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간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면 그로서 족한 것이다. 굳이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문제를 논의하려 한다면 장관급회담이 아닌 다른 채널, 예컨대 기왕에 진행된 바 있는 `특사 방북` 등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미간에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왜 그렇게 클로즈업되었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에 있어서의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문제의 하나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좌절됨으로서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가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냉전적 요소들이 북미간의 적대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으로 압축된 것이다.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한 억지력보다는 개입이라는 정책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이른바 `연착륙` 또는 `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군사적 압력도 강화시키면서 억지와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서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연착륙, 평화적 이행 등의 개입정책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억지력에 중점을 두고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출발한 부시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2001년 6월에 발표된, 첫째 핵사찰 선행, 둘째 미사일 개발 포기, 셋째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등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기본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테러전의 대상국,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 등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북한체제 부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체제의 중심에 대한 악의에 찬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비롯한 6.15 공동선언 실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불거진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문제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핵문제를 클로즈업시키는 것은 북한을 종속.지배하려는 대북 적대시정책을 은폐하며 또한 그를 합리화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어보려는 속셈인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처럼 우려사항이 된다면 다른 핵보유국, 예컨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마땅한 것이다.
만약 북미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고 선린우호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설사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결코 미국의 우려사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핵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야욕에서 출발되는 적대시정책이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으로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제안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
다음으로는 북한이 제안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문제에 관해 이러저러한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 또는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간 북미간에 전개된 해결책에 관한 서로의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북한의 주장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간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주변관련국들과의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다자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IAEA 이사회에서 핵문제를 토의토록 하고 유엔 안보리에 상정까지 했으나 안보리에서는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국의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으며, 이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오직 북미간의 문제라는 것으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자주권 보장 또한 불가침 확약,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한마디로 말해서 확실한 체제보장의 전제하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북미간에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방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공약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북경회담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 예컨대 `체제보장`과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 예컨대 `핵개발 포기`라는 두 가지 현안문제를 하나의 의제로서 설정하여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쌍방의 핵심적인 우려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그를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라 하겠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 감히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경우 이는 남북관계의 보다 높은 발전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나아가서 북일수교회담이 촉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 예컨대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틀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존 군사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억지논리에 따른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라크 침략을 감행한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한다면 그의 파렴치성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조소거리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포괄적인 협상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화시킨다든지 또는 외교적 방법과 경제제재 조치로 고립화시키거나 그리고 군사적 압박과 압살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서 자제력 강화 예컨대 핵개발을 서두르고 핵보유국임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할
이러한 예상되는 상황들을 전망할 때 우리 당국을 비롯한 통일운동 단체들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운동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알 카에다에 대한 테러지원의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났다.
미국은 자기의 침략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거리낌 없이 조작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은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생화학무기 개발 등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보들을 조작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면서 남북의 민족대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문제의 주체적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남북의 우리 민족은 단군을 시조로 하는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오천년 역사를 이어온 슬기로운 민족이며 그처럼 많은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켜온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인 삼천리 금수강산은 그 어디를 가나 돌 한 개 풀 한 포기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싸운 넋과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자제력 강화는 결코 남한의 일부 반통일 냉전수구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남북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제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나가야 할 민족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세와의 공조는 어불성설이며 민족공조로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곧 우리 전체 민족에 당하는 그거지요
헌데 1번글 쓰신 분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그 핵무기를 어데 터뜨리는가 걱정하시는데 미국에게도 역시 그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가요 당신네 두 전쟁이다하문 다른곳아닌 바로 한반도에 폭탄떨구겠지 하고요 글구 북한이 뭐 첨부터 사람죽일려고 핵만드는건가요 고 쬐꼬만 나라가 뭣땜에 딴 큰 나라
때릴러구 핵 휘두르겠어요 큰 나라가 무섭게 구니까 못 다치게 할러구 폭탄 만들구 뭘 만들구 하는거겠지요
아무튼 전 눈 뜬지 얼마 안되는 정치라곤 좃도 모르는 똘똘마니지만 이 선생님 쓰신 글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