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책에 관한 전망을 논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 한 주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 20일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될지 그 여부를 예측하는 기사도 어느 때보다 관심사안이다.
부시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 대북강경정책 전망 속에 한미공조 마찰 우려 높아
차기 부시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큰 틀에서 변화없이 대한반도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보다 분명한 대북정책을 통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기존의 정책패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초당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이번 대선의 후유증으로 부시 행정부가 표방한 `힘의 외교 방식`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외교 정책에 문외한인 부시 당선자는 국무장관이나 외교 안보 보좌관에 상당한 자율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의 이익이 가장 큰 지역중 하나인 동북아에서 한국정부와 정책적 갈등을 벌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스타일의 차이 정도를 전망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체로
반면 국내 일간지들은 부시 차기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제1기 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분석하며 일제히 `대북정책의 찬바람`에 경계의 눈빛를 보냈다.
19일 부시 당선자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을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현실외교`를 강조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교수를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또한 80년대 공화당의 대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한 리처드 아미티지를 국방부 부장관에, 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장을 중앙정보국(CIA)국장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차기 부시 행정부의 국무, 국방 등 외교안보팀에 강성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공화당이 대북포용보다 억지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 페리보고서 등 클린턴 행정부의 대복포용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평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8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다시 한반도 정책의 전면에 나선 이들은 대체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월포위츠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미티지는 대북 관계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이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마저 거론하는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택한다면 한국의 햇볕정책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을 바탕으로 한 페리정책과 보조를 함께 한 우리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공조를 위해 햇볕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경우 흔들리게 되는 한미관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현정부의 미 공화당쪽 정책가들과 연결과 유대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도 한다.
결론적으로 차기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은 정책 집행 절차와 과정상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대체로 대북정책에 있어 클린턴 정권보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보면 남북관계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강조점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주체인 남과 북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냉철히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한미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앞둔 클린턴 방북
- 클린턴 방북 반대 논조 강해져
이처럼 차기 부시정권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논란이 구구한 가운데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 미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미 의회 공화당 지도부 11명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연명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타결 시도를 중단하고 이를 차기 행정부에 넘겨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18일 제이크 시워트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이전에 북한여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내릴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은 5가지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다. 중동평화협상변수, 차기 행정부와의 갈등, 나쁜 여론, 시간의 촉박함, 북한의 부도수표 발행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부시 당선자에게 방북계획을 설명, 부시도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의지와 북한의 희망이 일치한다는 견해를 근거로 높은 방북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국내 일간지는 클린턴 방북 반대 목소리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그 선두에 조선일보가 서있다. 조선일보는 `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남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하며,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일로 정치도의상 온당치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북으로 성과가 확실히 담보되어야 가는 것이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북한에게 지금의 클린턴은 이미 진지한 회담의 상대가 아니고 앞으로 당선자 부시를 상대하는데 이용하려 할 뿐`이기 때문에 방북을 반대한다고 했다.
차기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전망하는 언론들의 `방북반대`는 행여나 클린턴 방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종지부를 찍을 경우 강경책이 전략전술로서의 가치를 상실할까 걱정하는 미 공화당 정부의 고민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난제를 거듭하고 있는 클린턴의 방북이 클린턴의 강렬한 의지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전격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박희진 기자
hjpark@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