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일 양국이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중-일 당국자들이 22일 동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핵합의를 한 이후 핵 개발을 동결한 상태에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한 2-3기의 핵무기를 개발 또는 개발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핵을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핵 비보유국들의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것에 우선적인 외교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 핵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 및 2기의 경수로 건설을 대가로 핵동결을 이행하고 있으며 △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30억달러의 보상과 인공위성 발사기술의 이전을 조건으로 개발 및 수출 중단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클린턴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일축해 왔으며, 클린턴의 평양 방문으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언론은 클린턴이 방북하더라도 위성발사 기술의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미사일 개발 중단을 확증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도통신의 이같은 보도에서 눈에 띠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장해온 북한의 CTBT 가입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다. CTBT에 가입한 상태에 있는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 CTBT와 같은 국제 규칙에 북한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물론 △ 이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고 △ 결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4개 현대화 노선의 지속에 필요한 주변상황의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북한이 CTBT 가입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이면서, 그 이유로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현재 최우선적인 문제가 아닌 점을 들었다. 북한의 CTBT 가입에 대한 중-일 양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 스스로 CTBT 가입을 수용하기를 희망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미사일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어, 클린턴의 방북 여부와 합의 정도가 향후 북한의 CTBT 가입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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