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변에는 그의 방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 클린턴의 방북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선에 그쳐야 한다는 것과 △ 거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동결 감시확인 장치 및 (북한의 인공위성 대리발사 지원시) 관련 기술의 유출 방지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21일, "북한과 협상하기(Negotiating With North Korea)"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조건으로 첫째, 북한의 민간용 위성 발사에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는 대가로 평양이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검증 가능한 확고한 합의와 둘째, 그의 방북이 이제 막바지 노력을 남겨놓고 있는 중동 평화합의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사설은 평양과의 협상이 아직도 위태롭다로 전제하고, 그의 방북이 자칫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독재자이자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뻔뻔한 북한 지도자에게 위세를 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클린턴 정부는 집권 2기 동안 △ 북한이 민간 원자로를 건설해 받는 대가로 핵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동결 △ 장거리 미사일 실험 보류 △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수확"을 거두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종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이 대미관계 개선의 마지막 카드인 점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당국이 "여전히 북한 당국의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미사일 합의가 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검증 절차야말로 그 합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최소한의 엄격한 감시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 수립이 클린턴 방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Establishing at least the basic principles of a strict monitoring system should be a precondition for a Clinton trip.)"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성을 통한 감시는 물론 현장 관찰을 위한 준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위성들을 발사해주는 데에 동의하는 문구 역시 조심스럽게 규정지어야 한다. 모든 발사는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위성들이 미국의 군사력이나 통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당국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수출 중단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전제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접근은 대량살상무기(MDW)의 확산 저지와 북한의 국제적 규칙 준수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정책 뒤에는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견제 및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의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가는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여부보다는 방문의 목표 및 전제조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당선자의 안보보좌진들은 내심 클린턴의 방북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 클린턴 자신도 방북 결정에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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